車부품, 10월부터 검토 착수
품목 추가 매년 3~4차례 정례화
한국 업계, 극도의 피로감 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에서 파생제품들을 계속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가 현재 25%인 자동차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연방관보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을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 가운데 관세부과 대상을 추가하고자 전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 중이다.
미국 현지 제조사나 제조업 단체가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필요로 하는 특정 파생제품에 대해 29일까지 의견을 전달하면 상무부가 이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늦어도 11월 말에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서 추가관세 부과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관세 부과품목을 기업들이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안내를 올렸다. 자동차 부품은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연말 추가 품목을 결정한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안적인 추진 체계와 자율주행 역량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태”라며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부품을 골라내고,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매년 1, 5, 9월 의견 수렴 절차를 정례화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상무부는 5월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8월 19일 냉장고와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사용되는 407개 파생품목을 50% 관세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고시했다.
자동차 부품은 매년 1, 4, 7, 10월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핵심 부품에만 적용했던 25% 관세 이외에 다른 부품까지 관세부과 대상이 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도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자동차부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는 현지에 법인을 세울 수 없는 수많은 2, 3차 자동차 부품사에 큰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 것으로 본다”며 “또 이런 관세들은 결국 자동차 판매 저하랑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서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과세 대상 품목이 미국 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주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의 반도체 고율 관세 엄포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극도의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수개월째 최대 100% 부과 가능성 등 관세 리스크가 반복 제기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전략 수립 자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협상 여지를 확보했지만, 현실화 시 가격 경쟁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업계는 현지 공장 증설·후공정 투자 확대, 고객사 다변화 등을 자구책으로 삼는 한편, 정부 차원의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안전판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창구를 마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 규범을 활용한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