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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며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도 확보한다.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고성장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2020-10-16 13:30
[2020 국감] "이의경 식약처장도 직무관련 주식 보유"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의 주식을 각각 6400주, 21만9136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처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12일 종가 기준 10억 원이 넘는 규모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지만, 이...

2020-10-13 13:41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검증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2020-10-13 09:24
아파트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 개설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르면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10-08 06:00
미국, 학생비자 ‘4년 제한’ 추진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 언론인용 I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면서도,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2020-09-27 21:45
주택관리사 자격증, 빌리거나 대여 알선해도 처벌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23일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팩스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0-09-23 06:00
다음주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막힌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건 청약 당첨 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청약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주택을...

2020-09-15 16:44
김진애 "국회의원 당선자들, 후보자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현재 국회의원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이 8월 말 정부관보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시절 등록한 재산은 '공직선거법'에 49조 12항에 따라 선거가 끝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김진애 의원은 "초선 또는 재입성한 의원들은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후보 시절과...

2020-09-10 14:48
[세무, 톡!]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범위는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8월 12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키로 했다....

2020-09-02 07:00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수 있는 항목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추가해 대표회의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향상과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09-01 11:39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윤 부대변인은 "이번 주 관보 게재로 법률안이 공포되면 9월 중순경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청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08-11 14:46
일본제철, 韓 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개월 후인 이날 자정, 일본제철에 서류가 도착했다고 간주돼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7일 후인 11일 0시 주식압류 명령이 확정되는데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2020-08-04 09:07
'임대차 2법' 시행 첫날… 집주인 '패닉', 세입자 '안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가 이날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시행에 들어간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 소식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L공인 관계자는 "법안이 너무 빨리 처리돼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멘붕'(멘탈 붕괴·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전했다. 이 일대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블레스티지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작년 2월 입주 당시...

2020-07-31 15:20
야당 불참 속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2020-07-30 15:08
[스페셜리포트] ‘위성 사무실’ 꿈꾸는 규제자유특구 예비 사업자들

3차 특구 7곳에서는 126개 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28일 관보에 고시되면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3차 특구 지정에서 실증 사업이 3개 추가됐고, 12개의 사업자가 추가됐다. 3차 특구 지정에서 새 사업자로 추가된 세종텔레콤, 글로스퍼 등은 부산 사무실 이전 계획에 관해 “지사를 낼지 본사를 이전할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2020-07-27 05:00
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광복절부터 사흘 연휴

그러면서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0-07-21 11:02
시장ㆍ병원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입지 규제 개선으로 포용성을 확충해 도시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2020-07-21 11:00
양자택일 강요당하는 글로벌 기업…미국, 내달부터 중국 5개사 제품 사용 기업과 거래 금지

미국 정부는 14일자 관보에 ‘국방수권법’을 8월 13일부터 실시하기 위한 잠정 시행세칙을 게재했다.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 5개사는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이자 2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화웨이 경쟁사인 ZTE, 세계 1위 CCTV 업체 하이크비전과 2위 다화테크놀로지, 무전기 등 특정용도 무선기기의 강자 하이테라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2020-07-17 10:19
신축 아파트 단지, 초등자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하고,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0-07-09 11:00
공동주택에서 육아공간ㆍ도서관 운영 허용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천이나 결빙 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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