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당연직‧위촉직 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에는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한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 시행안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곳이다. 해당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울산 특구는 수소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소충전 및 실증운행을 추진해 왔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돼 특구지정을 해제했다. 그간 수소충전 대상은 수소자동차에 한정돼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한 충전 및 이동식 충전이 불가능해 상용화에 제한이 있었다.

제주 특구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증을 추진해 왔다. 시ㆍ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동형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해당 실증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종료하게 됐다.

강원 특구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을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임시허가와 특구 기간이 종료됐다.

또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전남 에너지신산업·전북 탄소융복합산업·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곳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했다.

3~9차 규제자유특구(총 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4개)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선 특구별로 이행실적과 실증‧규제 성과, 특구 참여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종합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총 4개 우수 특구를 선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우수 특구로 정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신기술을 응용한 신산업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주 안에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