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8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필요시 비직제로 운영할 예정인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김규현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국민이 불편함이 없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29일 관보에 고시된다.
앞서 제러미 에드워즈 미국 상무부 부대변인도 이번 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급망 전 부분에 대한 재고와 수요, 배송 역학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려는 것”이라며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제출된 기업들의 기밀 정보는 정부 규칙과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드워즈 부대변인은 기한 내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제러미 에드워즈 상무부 부대변인은 본지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제출된 기업들의 기밀 정보는 정부 규칙과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 중개자 등 공급망 전 부분에 대한 재고와 수요, 배송 역학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자료요청서(RFI) 요청 목적은 병목...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사건사무규칙 13조 2항은 분석조사담당검사는 수사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
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에게 신체의 안전에 시급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체포, 장기 구금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 사유로 국무장관의 권한으로 특별...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ㆍ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6일 관보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국토교통부는 동탄도시철도 망포 연장 변경안을 포함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동탄도시철도는 수원 망포역을 출발해 동탄역을 거쳐 오산역으로 이어지는 구간과 병점역~동탄역~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2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역에서는 수서고속철도(SRT), GTX-A, 동탄도시철도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한다.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이다.
이후 아이티 관보를 통해 2주간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포르토프랭스의 국제공항도 폐쇄돼 아이티를 오가는 항공편도 취소됐다.
조제프 임시총리는 자신이 피살된 모이즈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제프는 이번 주 모이즈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했지만, 최종 임명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 피살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6-3생활권 일원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 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캠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당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 혹은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실었다.
윤 전 총장은 퇴직일인 3월 6일 기준 공시지가 15억55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 71억6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임한 전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마지막날 기준으로 한 재산...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16명 아파트 재산은 신고액보다 100억 원가량 비싼 224억 원이고, 1인 평균은 14억 원이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구청장 3명은 신고액과 시세 간 차이가 10억 원을 웃돌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1호’(압수물사무규칙)를 제정·공포했다.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와 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 검찰 등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물을 접수할 때 실제 압수물과 총 목록, 조서 등을 대조·확인하도록 했다.
공수처...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 측이 회피하자 법원은 심문서를 공시송달 처리하며 심문을 대체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PNR 주식 매각 명령에...
이에 따라 시판 막걸리·약주는 모두 2ℓ 이하로 출시됐다.
이번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살지도 않고 2억 원의 차익을 봤다며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보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5년 세종시로 이사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물량이었던 어진동의 한 아파트를 2억8300만 원에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5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4일에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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