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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2023-04-26 07:40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찾은 한덕수…"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 총리는 5층 상설전 및 3층 특별전을 방문, 남희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전시취지, 내용 등에 관해 설명 듣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문(복제본) 및 체결식 사진, 관보 등 관련 사료를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우리나라 민주화‧경제성장의 기틀”이라며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2023-04-25 14:20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법안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2023-04-21 17:27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 게재 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한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2023-04-19 08:25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관보 게시를 통해 60일간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일부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 지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전기차 공급 확대와 중국 의존도 축소 사이에서 더 좋은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이 모든 신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만들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도 흔들림 없이 달성될 수...

2023-04-12 05:00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전체 1위'…오피스텔만 39채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 구청장이 보유한 재산은 532억5556만 원이다. 지난 신고보다 4억7900만 원 증가했다. 조 구청장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서울 강남·서초·인천 강화·충남 당진 일대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총 131억9500만 원, 건물 360억2900만 원 등이다. 조...

2023-03-30 00:00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64억3927만 원으로 2021년 말 신고액보다 5억3701만 원 늘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예금 증가이다. 예금은 본인 6억1445억 원, 배우자 2억7160억 원이 늘어 총 8억8605억 원이 증가했다. 증권은 11억9982만 원에서...

2023-03-30 00:00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39만 원), 최경식 남원시장(215억7395만 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200억40만 원),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190억7586만 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173억8554만 원)순으로 보유 재산이 많았다. 2037명에 대한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병립

2023-03-30 00:00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해, 시설형태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

2023-03-15 12:00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처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2023-03-15 11:00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 4월 1일까지 국민 열람 개시

토지 소유주 등은 공고된 고시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태 자연 도안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전자 관보(gwanbo.go.kr)에 최종안이 고시된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고시안의 열람 공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2월 말일까지를 열람 공고 시기로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2023-02-27 12:00
한전 등 59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에 인색

이를 제외한 406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87.3%으로 전년(86.5%) 대비 0.8%포인트(p) 증가했다. .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3-02-27 12:00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산출됐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 압구정...

2023-02-24 11:09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0명, 승진자 5명, 퇴직자 15명 등 총 35명이다. 이 중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유재훈 예보 사장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유 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2023-02-24 00:00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2-23 09:00
태국, 늘어나는 10대 임신…퇴학‧전학 아닌 '출산 휴가' 준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와 교육부가 임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관 문서에 공동성명하고 전날 왕실 관보에 실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태국의 대학 및 모든 교육 기관은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다. 또한 학생들에게 출산...

2023-02-19 19:55
'왕실 사용 추정' 은 공예품, 알고 보니 日 시계점 작품…문화재 말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문화재청은 이달 초 관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인 '은제이화문화병'의 문화재 등록을 말소한다고 고시했다. 문화재청은 "은제이화문화병 바닥 면의 '小林(고바야시)' 압인(押印·도장 등을 찍음)은 일본 도쿄의 고바야시토케이텐(小林時計店) 제품임이 확인돼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고바야시토케이텐은 과거 일본의 유명한...

2023-02-07 07:35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바뀐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2023-01-18 18:04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신분이 바뀐 109명이다. 김 수석은 이달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265억6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에는...

2022-11-25 00:00
[재산공개] '검찰 출신' 이원모 비서관 446억,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한달 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2명, 승진한 33명, 퇴직한 40명 등 신분이 바뀐 97명이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10명이다. 이 중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신고한...

202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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