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5%인데…美 "日 자동차 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

국내 자동차업체들 경쟁력 약화 불가피

▲15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의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가 발효된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6일부터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 발효되며 관련 내용도 같은 날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로 인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2.5% 관세에 25%를 더한 27.5%의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무역합의 세부 협상이 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일본 자동차 관세율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인하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 7일 오전 0시 1분으로 소급 적용돼 초과 징수된 관세가 환급된다고 전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이외에도 엔진 부품이나 항공기용 배터리, 기내 모니터, 레이더, 공조기기 등 항공기 부품 490개 품목은 관세가 철폐됐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계속 나오며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25%의 관세를 계속 적용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여주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양국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나 유럽 경쟁사들 대비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