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4억6400만 원과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 원), 예금 자산 1억6537만5000원도 함께 신고했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이 고시는 중앙정보가 발행하는 관보에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는 지방정부에서 둘러본 회람본에 불과하며, 실제 고시로 존재했다는 증거도 사실상 없는 셈이죠.
무엇보다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서로 규정한 게 1900년입니다.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보다 5년 이른 시점인데요. 애초에 독도는 주인 없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해17일(현지 시간) 관보로 게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정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할 땐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와 학년도, 사용방법, 사용환경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미국 상무부 관보 게재극자외선 노광장비 등은 통제 유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반도체장비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앞으로도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반도체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이후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어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는 8만 원, 명정은 4만 원, 혼백은 5000원이다. 장의 차량 이용료는 40만~50만 원이다.
이 같은 비용을 감안하면 가장 저렴하게 삼일장을 치른다고 해도 장례식장 비용만 500~600만 원이 소요된다. 아무리 줄여도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분향실, 음식, 제단 등을 최고급으로 할 경우 수천만 원은 기본값이다.
을지대 장례식장 관계자는 “예전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 대통령 재가에 이어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본지, 러시아 관보·회의록 확인 결과지난주 농산물 철도운송 지원 확대 결정5월 점령지 4곳 철도 인프라 통합 법인 신설유엔 식량안보 패널 “장기적 계획으로 추정”
흑해 항구를 막아서며 세계 식량 공급 문제를 촉발한 러시아가 유럽 최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본격적으로 탈취할 움직임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철도 인프라를 강화한 데 이어...
17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관보(DOF)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전날 ‘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상 관세 부과 규칙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무역협정(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392개 품목에 한시적으로 5~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내년 10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려던 91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에너지부는 “전구 규칙이 시행되면 미국 한 가구당 매년 100달러(약 13만 원)를 아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공과금에서 연간 약 30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비용 절감 외에도 에너지 효율 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목표를 진전시킨다”며 “향후 30년 동안 2억2200만 톤(t)의...
추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 관보에 고시 후 본격적인 조합 설립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오류시장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7일) 국회는 관보 소식통을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공개했다. 공개 내역을 보면,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총 87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김...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코인에 대해서는 초기 자산, 소유 현황,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의원들이) 동의하면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자의 초기 코인 투자액, 보유 여부 등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전날 저녁 관보를 통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관세를 적용하며 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지난 6개월간 미국산 GMO 하얀 옥수수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얀 옥수수는 멕시코 국민 주식인 토르티야 원재료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5.84%를 기록, 통제 범위에...
배터리법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EU 이사회 승인과 관보 게재다.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유럽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 법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는 법이 유럽에 진출한 모든 배터리 업체에 적용되는 만큼 국내 업체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이를 통해 EU 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생애주기를 관리해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유럽의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유럽 역내 전기차가 30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0년 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16세기 정2품 관량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의 실세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8위다. 싱 대사의 자국 서열은 어떨까. 그런 게 있지도 않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적어도 수천, 수만 명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나 차례가 돌아갈까 말까일 것이다. 싱 대사로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처신은 전혀 달랐다. 싱 대사는 결코 정중하다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