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김 총리 "추석 연휴 등 내수회복 모멘텀 확실히 살려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도 크게 늘린다. 군 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 이밖에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미국, 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문객들 따뜻하게 환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전폭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어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며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지원 청년참여 각 분야에서 140여 개의 정책과제들 담고 있다. 내실을 갖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민생회복의 바로미터는 내수회복"이라며 "1차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어제부터는 2차 민생지원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10월 말 예정된 대규모 할인 행사,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