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제 그만”…나라마다 외국인 틀어 막는 이유

日법무부 외국인 총량 규제 검토
자국민과 사회적 분열 방지 차원

일본 정부가 이민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 거주자 규제를 재검토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유럽 주요국 역시 외국인 관련 규정과 비자 발급 등을 강화 중이다. 대부분 ‘인구 감소’라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6일 재팬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와 일본 내각 관보 등을 종합해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거주자 급증에 따라 이민 정책 및 외국인 체류자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에 나섰다.

(사진 게티이미지/표 출처 日법무성)

먼저 이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총량 규제를 검토한다. 일본 법무성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일본 국민 사이의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숙련된 외국인 노동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즈키 케이스케 일본 법무상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나라도 (자국민과 외국인) 통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는 많은 경우 사회적 분열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고, 우리 역시 조기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인구 부족을 겪고 있는 반면, 외국인 거주자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혼란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5년 200만 명 수준에서 88.4% 증가한 377만 명에 육박한다.

2024년 기준,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는 2.8% 수준이다. 2070년에는 이 비율이 10.8%에 달할 것으로 일본 법무성은 관측했다. 출산율 감소와 외국인 거주자 증가로 인해 이 기간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는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끝난 이후 매년 3만 명씩 늘어나는 형국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중장기 체류자는 약 380만 명이다. 이 가운데 60.5%인 약 230만 명은 사업장에서 고용상태를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다. 나머지 약 40%는 외국인 노동자의 미성년 가족, 동거인, 비취업자 등이다.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는 임금과 근무 조건ㆍ사회 보장 제도ㆍ공공 안전 등 일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민 또는 외국인 체류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대부분 '인구 감소'라는 사회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이들과 자국민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게티이미지)

유사한 사례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흥국 국민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유리한 OECD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강경한 이민 정책을 확대 중이다. 이밖에 캐나다는 유학생 비자 갱신을 강화하는 한편, 임시 체류 외국인 비중을 현재 6.2% 수준에서 2027년 5.0%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다. 영국도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유학생의 가족동반 체류를 올해부터 제한했다.

지난해 이민법을 개정한 프랑스 역시 언어 요건 등을 포함해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했다. 독일은 송환개선법 등을 개정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 송환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영구 중립국 스위스는 비유럽에서 온 숙련 근로자의 연간 규모를 제한하는 총량 통제를 강화했다.

캐나다와 스위스 등은 외국인 장기 체류자의 총량을 규제하는 한편, 영국과 호주 등은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형태다. 미국과 독일 등은 국경 검문을 확대해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강경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형태다. 각각 작은 차이가 존재할 뿐 글로벌 주요국이 이민자 또는 외국인 체류자 기준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 “팬데믹 이후 선진국을 향한 순이동이 2019년 대비 크게 늘었다”며 “주택 임대료와 주거 수급에 부담을 준 것도 이민정책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유럽의 경우 임금과 경력 문턱을 높이면서 숙련된 근로자의 이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병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