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업무협약(MOU) 이행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며,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각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과 관련한 추가 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허 수석은 “팩트시트가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각계 의원들이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국민의힘이 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이 조약이 아니라 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허 수석은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 심의 및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핵추진잠수함의 용어를 ‘원자력추진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 법적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 통상 분야도 논의됐다. 허 수석은 “정부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 시장에 대한 용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 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 확산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위해성 심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지털 분야에 대해선 “망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규제 도입이나 지도 반출 허가 여부 등은 국익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가 소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은 관광,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며 기회를 실질 성과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 원내대표, 허 수석을 비롯해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남근 원내부대표단 민생부대표,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여한구 산업부 통섭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