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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31일 고시로 관보에 게재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도 7월부터 각각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2만9700원으로 9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개시 후 가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인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2021-03-30 12:00
  • 산업부, 천지원전 지정 철회 심의·의결
    산업부, 천지원전 지정 철회 심의·의결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03-29 11:30
  •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6577만 원 증가한 20억8122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ㆍ배우자ㆍ모친ㆍ장남 명의로 총 10억6440만 원(아파트 4채, 다세대주택 1채, 단독주택 1채, 창고 1채)을 신고했다. 본인과 모친 명의로 토지 1억3261만 원(대지 3건...
    2021-03-25 09:59
  •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정훈 실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9억4163만 원 증가한 28억7312만 원이다. 특히 ‘엔비디아(NVIDIA)’ 근무 당시 받은 주식매수 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주식 2970주 주가 상승으로 8억8033만 원이 늘었다. 차정훈 실장은 엔비디아 한국지사에서...
    2021-03-25 09:09
  • [재산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2억 원…반포 아파트 매도
    [재산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2억 원…반포 아파트 매도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재산은 전년도보다 9억2210만 원 증가한 22억1873만 원이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2억4250만 원)을 포함한 부동산 재산이 8억5250만 원, 예금이 13억4140만 원이다. 윤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3억5200만 원...
    2021-03-25 08:52
  • [재산공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119억…장관 중 1위
    [재산공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119억…장관 중 1위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최 장관은 건물 등 부동산 71억8600만 원, 예금 47억8400만 원, 순금메달 2480만 원 등의 재산을 보유했다. 최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매각해 부동산이 지난해보다 1억4400여만 원이 줄었으나...
    2021-03-25 08:28
  • [재산공개] 문체부, 재산 10억 이상 고위공직자 21명…평균 17억5000만원
    [재산공개] 문체부, 재산 10억 이상 고위공직자 21명…평균 17억5000만원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체부와 소속기관의 신고 대상자 32명의 재산은 평균 17억5456만9000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1억4370만5000원 줄었다.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4명에 그쳤다. 이는 최고액 신고자인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 71억3000만 원 감소했다고 신고한...
    2021-03-25 00:01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보를 통해 청와대 실장·처장·수석·비서관 등 55명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에 임명돼 이달 19일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준구 평화기획비서관 등은 제외됐다. 서훈 실장은 전년 대비 2억9900만원이 늘어난 45억33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수원시 근린생활시설 등 총...
    2021-03-25 00:00
  • [재산공개]문재인 대통령 재산 20억7700만원...1년 새 1억2800만원 증가
    [재산공개]문재인 대통령 재산 20억7700만원...1년 새 1억2800만원 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올해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개 당시 19억4900만원 보다 1억2800만원 늘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 새 사저 부지 매입으로 예금은 크게 줄었지만 부동산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의 예금액은 작년 15억5천만원에서...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 권한대행의 재산은 61억6349만5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억4127만5000원 늘었다. 재산 순증액은 1억2135만3000원, 평가액 증가분은 3억1992만2000원이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땅(임야)의 평가액이 908만5000원(3억3263만6000원→3억4172만1000원)...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김 원장은 관보에 "지인의 권유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작년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인 연서면 와촌리 땅 757.00㎡를 2억3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민 실장은 이 땅을 2017년 1억6000만 원에 구매했다.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당한...
    2021-03-25 00:00
  •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YTN에 따르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에는 임효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가 당초 귀화 사실이 알려진 올해 3월이 아닌 2020년 6월로 고시돼 있다. 시기상으로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다. 앞서 임효준은 6일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중국행을 택했따고 밝혔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2021-03-17 11:16
  • 곽상도 의원 “오거돈 일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 더 보유”
    곽상도 의원 “오거돈 일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 더 보유”
    앞서 곽 의원은 관보 등을 통해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 약 22만㎡(약 6만6500평)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오거돈 일가가 KTX 진영역 인근에 소유한 땅은 모두 8만 평이 넘는 셈이다. 곽 의원은 “오거돈 본인을 비롯해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은 곳이 혜택을 보게끔 개발하는 것은 지가 상승에 따른 사익을 노린...
    2021-03-14 21:13
  • 비트코인 채굴 성지의 전쟁 선포...중국 네이멍구 "채굴 금지·업계 폐쇄"
    비트코인 채굴 성지의 전쟁 선포...중국 네이멍구 "채굴 금지·업계 폐쇄"
    중국 네이멍구 정부는 지난달 25일 관보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4월까지 모든 업체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멍구는 싼 전기료,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업계의 성지로 알려져 왔다. 비트코인 전력소비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8%가 내몽고에서 채굴된다. 네이멍구는 이번 조치로 올해 전력 소비 증가율을 1.9%로 낮춘다는...
    2021-03-02 08:10
  • 6월 말까지 달걀류 5만 톤 무관세로 수입한다
    6월 말까지 달걀류 5만 톤 무관세로 수입한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달걀 및 달걀 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 8~30%→할당 0%)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 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7일 예정)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2021-01-26 10:00
  • 역대 최대 예산ㆍ세종 이전…무거워진 ‘3기 중기부’ 장관의 어깨
    역대 최대 예산ㆍ세종 이전…무거워진 ‘3기 중기부’ 장관의 어깨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7일 문 대통령 승인을 받아 올해 8월까지 본부 정원 499명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관보를 고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대표 부처로서 정책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더욱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노민선...
    2021-01-20 09:22
  • 중소벤처기업부,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관보에 고시했다. 2017년 7월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대전 청사에 있는 본부 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행안부에 이전의향서를 냈다. 이에 행안부는 ‘행복도시법’...
    2021-01-15 09:39
  •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로 교통안전성 강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로 교통안전성 강화
    이에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확대 변경해 관보에 8일 고시한다.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해 면적은 당초 대비 0.1% 증가(당초 72.91㎢→변경 73.01㎢)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예정지역 확대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의 최소 곡선 반경을 완화(700~900m→1500m)해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 계획이다. 외곽순환도로에는 주변지역과의...
    2021-01-07 11:00
  • 아파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빨라진다
    아파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빨라진다
    개정안은 8일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07 11:00
  • “올해 국가공무원 6450명 뽑는다”…9급은 5322명
    “올해 국가공무원 6450명 뽑는다”…9급은 5322명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5급 공채로는 외교관 후보자 40명을 포함해 348명, 7급 공채로는 780명, 9급 공채로는 5322명을 각각 선발한다. 고용노동직 선발 인원은 771명으로 지난해보다 244명, 직업...
    2021-01-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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