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이용하면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공직자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편법 대출이 사실이라면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 선거에 나온다는 것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동에서 2년여째 거주 중인 김모씨(26)는 “이전 대선 당시 첫 투표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뒤 "청년보좌역뿐만 아니라 젊은 공직자들이 주변을 잘 살펴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를 폐지해 결혼 메리트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14억 축소 수정 신고에 대해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상 예술품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1)' 작품을 수정...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결혼으로 인해 정부 지원책 등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겨냥해 "젊은 공직자가 주변에 봐서 모든 분야에서 결혼 패널티에 해당하는 것은 다 폐지하자"고 밝혔다.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 점검 회의 때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이재준 시장과 공직자들은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을 결의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해 공직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서별 직무 특성을 유형화하고, 신규 공직자의 인·적성검사·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직무 적성을 분석해 적성·성향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제 공직자들이) 무엇보다 현장 문제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지방·중앙정부 사이에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시 공직자의 반도체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유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투자유치 접수창구’와 ‘영덕동 창업지원센터(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HUB)’를 운영해 유망기업을 유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그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본인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맨 윗선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특검법을 만들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말 한 마디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엉뚱한 사람을 지금 구속까지 시키려다 구속이 안 됐는데 재판을 하고 있다”며 “언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양 후보 측은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현재 해당 주택에는 조카 지인과 조카가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하고 있던 차남이 2월 14일 이주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발호재를 목적으로 투기한...
회피’ 논란이 일었고 이 대사는 논란이 커지자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했다.
귀국 당시 이 대사는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이미 수차례 걸쳐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종섭 대사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 준비도 안 된 사안에 대해 수사 기관이 총선을 앞두고 입장까지 내며 불을 지핀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대사직을 수행하던 공직자에 도피 프레임을 씌우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는 대사직에서 물러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사는 이달 4일 임명됐고, ‘수사 회피’ 논란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이 대사는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인 물러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 대사는 이른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피의자 도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대변인은 "이 대사 사퇴는 정의와 상식을 요구하는 민심에 항복한 것이다.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출국 금지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는 대사직 사의 표명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사의 표명...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촉구를 요구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이 대사 측은 이날 언론에 대사직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