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17~18일 이틀간은 4급 승진 후보자(5급)에 대해서도 주택보유 조사를 이어갔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 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피습에 대해 배 의원은 "오랜 시간 뉴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 또 국민을 지키겠다고 정책을 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이번 일은 제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며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러한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이달 고위공직자 55명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신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169억 원가량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관보에 의하면 유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169억 9854만 원으로 이달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 중 1위를 차지했다.
유 장관이 신고한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80억 원가량은...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시민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인 4900개의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6만4000명을 포함한 총 8만7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이번 협약은 상호 간 전문성을 활용한 청렴·윤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공유를 통해 공직자 윤리 의식 고취 및 청렴·윤리 활동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렴 윤리 관련 콘텐츠 교류 △청렴 관련 발간자료 공유 △임직원 윤리 의식 내재화 활동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을 위한 사회적 책임 등...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및 각 실·국장은 22일 현안회의에 앞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고, 다른 공직자들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청렴실천 서약을 했다.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자필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원까지 완화한, 일명 ‘김영란법’ 개정도 백화점업계가 고가 선물세트를 쏟아내는 여건에 한몫을 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앞두고 20만 원대 농축수산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5%, 신세계백화점은 15% 늘렸다. 현대백화점은 20만 원대 과일 선물 세트를 작년보다 약 15% 확대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초고가...
노조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 시의원은 즉각 사과·사퇴하고 양산시의회는 상습 추행 시의원을...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군·경찰·소방관 또 일선에서 정말 헌신하는 대민 공직자 여러분이 아니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며 감사를 표했다.
오찬 메뉴로 강원도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순두부 정식을 함께 한 참석자들은 업무에 대한 소회와 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속초소방서 조종화 소방교는 "윤 대통령과 한 끼 식사...
3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미비한 상태서 떠나 미안”“국민 기대에 아직 못 미쳐…남은 구성원들이 성과낼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정과 처분에 있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인용하며 “결국 하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고, 결국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고법...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업무를 경험한 환자와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이 평가한 외부체감도(87.8점)는 양호했으나, 공공의료기관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권한 논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신 기소해달란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달 12일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