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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선례와 역사, 헌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공직자가 탄핵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기소를 받도록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1심에서 법원은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평생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2024-02-07 10:31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한편 정부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정치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잔형...
    2024-02-06 11:29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저와 정부, 국민 모두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6 11:02
  • [속보] 尹, 순직 소방관 애도…"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 안전하게 일하도록 힘 쏟겠다"
    [속보] 尹, 순직 소방관 애도…"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 안전하게 일하도록 힘 쏟겠다"
    2024-02-06 10:06
  • 민주, 지역구 공천 면접 종료…내일 1차 경선지역 후보 발표
    민주, 지역구 공천 면접 종료…내일 1차 경선지역 후보 발표
    공관위는 6일부터 1차 경선지역 후보를 발표한다. 공천 심사는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와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으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의원들에게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2024-02-05 21:09
  •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메모에서 “저에 대한 거짓과 오해를 걷어내고 함께했던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묵묵히 따랐다”고 운을 뗐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2017년 10월 16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의 재판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모든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2024-02-05 15:43
  •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했다.
    2024-02-05 15:01
  • 수원특례시,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수원특례시,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반은 8일까지 현장점검과 배달앱·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
    2024-02-05 11: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6급 이상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을 1대 1로 연결해 주고, 시·구·동 기부 물품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 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성묘 안전대책으로 수원시 연화장, 오목천동 공동묘지 등 관내 공동묘지 일원에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한다. 또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방문...
    2024-02-02 13:54
  •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감사위원회는 1일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감사와 관련해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2024-02-01 17:05
  •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홍보수석 내정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홍보수석 내정
    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엄심사를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승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향후 그룹과...
    2024-02-01 15:45
  •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그는 “최근에 물가인상률 등과 연동해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비판해주신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다. 근데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며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2024-02-01 10:03
  •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2024-02-01 09:00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2024-01-31 14:18
  •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2024-01-31 10:15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2024-01-30 15:46
  •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2024-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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