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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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의사 대부분이 공직자인 셈입니다. 눈을 돌려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의료계가 아닙니다)가 맞서고 있습니다.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명분과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와 객관성을...

2024-02-28 05:00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 총장은 최근 불거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과 관련해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소명과 헌법, 법령 따라 책임을 다할 뿐”이라며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따라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두고...

2024-02-27 17:18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하지만 감사실은 이 같은 A 씨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9조, 제10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거 A 씨는 제작사 B와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한 바 있고, 배급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사건 지원사업 심의·의결 직전에 본인이 제척 대상임을 알리거나 회피 신청을 할 수...

2024-02-25 10:00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2024-02-24 08:00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대상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0명, 승진 21명, 퇴직 23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2024-02-23 00:00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도 거론됐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2024-02-22 06:0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신규 공무원 만난 김동연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 위해 한 팀 되자"

도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구성된 '031꾸러미'를 제공해 신규 공직자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석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인 집단지성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2024-02-21 15:53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2024-02-20 17:13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의사’ 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말실수, 고발 당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라며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날 잘못한 발음으로 인해 의료계 인사로부터...

2024-02-20 09:03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이어 "2018년과 2020년 감사원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관리자로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고위공직자로서 '소박하고 담백한 인품'을 갖춘 인재"라며 "감사원 사무처를 혁신적 변화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돼 감사원 사무총장에 제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4-02-16 10:31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이사회는 또 홍정기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상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4-02-15 15:37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2024-02-15 14:0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024-02-14 16:57
박유천, 日서 고가 팬미팅ㆍ디너쇼 개최…사뭇 달라진 모습 '깜놀'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유천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고위공직자 딸이자 사업가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는 결별설이 나온 상태다.

2024-02-10 20:47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또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 송사를...

2024-02-07 22:07
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와 간선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잘 만들어 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날 시청에서 간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2024-0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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