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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부분 연기제 도입·정년제 폐지 검토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일치 추진 = 고령사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년제도 개편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12-09-11 16:52
65세 이상 10명중 8명 “70세는 넘어야 노인”

경제상태와 관련해 개인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39.8%로 가장 많았지만 2008년(46.6%)에 비해 감소했고,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은 28.2%에서 32.5%로 늘었다. 가구소득은 자녀동거 가구가 연3763만원, 노인부부 가구가 연1789만원, 독거가구가 연841만원이었다. 조사대상의 43.0%가 지출 중 주거관련비를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2012-06-21 16:50
1분기 가계소득 6.9% 증가…월평균 소득 412만원

재정부는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소득증가를 견인했고 공적이전지출 증가 등으로 이전 소득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가계 지출 역시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한 335만9000원을 기록했다.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이 각각 5.3%, 7.3% 증가했다. 음식과 숙박(7.9%), 통신비(7.1%), 주거·수도·광열비(6.9%) 증가한 반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대...

2012-05-18 12:00
"소비침체 장기화로 일자리 매년 96만개 사라졌다"

그럼에도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은 증가했다. 1990년 5.6%였던 세금, 연금, 사회보험의 비중은 작년 11.2%로 크게 상승했다.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정체되고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점도 문제다.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중위소득의 5-~150%) 비중이...

2012-05-13 13:57
KDI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더 심각”

고소득층에 소득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04-23 14:06
베이비부머 세대, 평균 연금액 월45만8000원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거나 무소득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단은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 부부가 노후에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추천했다. 임의가입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2011-11-27 14:19
올 2분기 가계 실질소득 3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

통계청은 이에 대해 “고용이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사업소득이 2.8% 증가했고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7.9%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지출은 월평균 30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이중 소비지출은 월평균 230만4000원으로 4.3% 늘었다. 보건, 교육, 주류·담배 등에 대한 지출...

2011-08-19 12:04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

주택연금이 이처럼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은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혜 비중이 낮고, 가족부양과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준비를 미처 못해 주택연금을 통해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공사측은 풀이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현금화가...

2011-07-18 11:30
“복지지출 급증 대비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보고서는 세입여건이 어려워지는데 반해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비․연금 등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와 공적연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통일비용의 불확실성이 큰만큼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재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와 교육과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중산으로의 이동기회...

2010-09-29 14:00
2018년 고령사회·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가구의 53% 수준인 183만원으로 이 중 주소득원은 이전소득이 33.1%를 차지했다. 소비지출 월 123만원 중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비주류음료은 21.9%, 보건 14.4%, 주거․수도․광열 14.3% 등이 절반 이상인 50.6%를 차지했다. 지난해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2010-09-29 12:00
[2011 예산안] 기초연구 투자 1조222억원으로 확대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1조3804억원이 지원된다. 병영생활관, 군관사, 독신숙소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에는 1조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건립에는 4881억원이 지원되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보수 적정수준 인상을 추진하고 민간임금과의 격차,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2010-09-28 11:00
[자산관리로 미래를 설계하자][1-1]자산관리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자

특히 공적 연금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개인 스스로가 본인의 생애관리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소득과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재무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재무설계서비스이다. 재무설계는 향후 원하는 생활수준, 미래에...

2010-07-15 14:54
농업 소득비율 감소 지속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 증가로 3.6% 증가, 비경상소득은 분리체계가 바뀌어 17% 감소했다. 지난해 농가 가계지출은 2657만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분류기준 변경으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전년대비 3.2%) 모두 감소했다. 2009년말 기준 농가 가구당 자산은 3억5800만원으로 주로 논, 밭 등 토지와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2010-04-15 12:08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2010-04-05 12:00
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2010-01-04 08:45
김대중 전 대통령 경제정책의 명암

이러한 대중경제론을 반영해 국민의 정부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복지와 빈곤층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복지예산금액은 2조85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였지만 국민의 정부는 임기말인 2002년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7조7495억원이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정부는 행정부내...

2009-08-19 09:19
KDI, 한국 경제성장률 '1% 하회'로 하향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는 내수 위축의 영향으로 2008년(120억달러 내외)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된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한 실업률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3.7%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순증을...

2009-01-21 06:00
"소비자들 지갑 굳게 닫았다"

이전소득은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신규도입 및 성숙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7%가 상승했다. 공적보조금과 공적연금 각각 전년동기대비 20.0%, 18.4% 늘어났다. 기타소득은 재산소득(7.3%)과 비경상소득(15.3%)은 증가하고 사업소득(1.1%)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교양오락, 의류신발비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2008-11-21 12:00
[기획특집⑧]네덜란드, 의료보험에 시장경쟁체제 도입

2006년 이전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소득에 근거해 공적보험(A)에 가입할 대상자와 민간보험(B)에 가입할 대상자가 분리돼 있었고 공적보험은 다시 연 소득 3만3000유로 미만의 소득자가 가입하는 사회건강보험(Ziekenfondsen)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전체 인구의 약 8%)건강보험으로 구분됐다． 사회건강보험은 전 인구의 60% 이상이 가입해 있어, 실업 수당 등...

2008-08-29 14:00
도시근로자 근로소득 격차 커져

다만 올해 2사분기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 재산소득 격차는 8.12배로 지난해 2사분기(16.35배)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공적연금, 사회보장 등 이전소득 격차와 비경상소득 격차도 올해 2·4분기 각각 1.58배와 8.29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배와 14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은...

2007-08-15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