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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일부 지자체는 분할납부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보다 높은 이자율(고정금리 6%)을 받고 있었다.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2024-04-24 12:00
  •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조합은 25일 구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면 7월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안정적임을 보이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사업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희선 조합장은 "올해 정말 시공사 선정...
    2024-04-22 15:32
  •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2024-04-22 14:36
  •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서울시는 신통기획 1차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1월 9월23일로 고시했다.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차 후보지는 20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됐다.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분양을 진행했지만 신통기획 공모일까지 준공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계약금과 잔금 등을 이미 지불해...
    2024-04-21 10:24
  • 한국외대 개교 70주년 기념식 개최… 황용태·문재영·조현동 동문 표창
    한국외대 개교 70주년 기념식 개최… 황용태·문재영·조현동 동문 표창
    조현동 대사는 제19회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통상부 북미 3과장,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미국대사관 공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한국외대는 19일 오후 6시30분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동문 300여 명을 초청해 개교 70주년 기념 리셉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4:3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되면서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2024-04-18 12:00
  •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시, 학교에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 중1, 고1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2024-04-18 10:00
  • 마크로젠,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협업 확대
    마크로젠,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협업 확대
    더바이옴은 변비, 복부팽만감 등 장 건강 지표뿐 아니라 △행복 △비만 △수면 △노화 △피로 △면역 등 웰니스 지표를 포함한 11가지 항목과 △영양소 14종 대사 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프로바이오틱스 19종 검출 여부의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김혜성 사과나무치과병원 이사장은 “2016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Microbiome...
    2024-04-18 09:45
  • SK증권 "원·달러 환율 1300원이 뉴노멀…1100~1400원 등락 흐름 전망"
    SK증권 "원·달러 환율 1300원이 뉴노멀…1100~1400원 등락 흐름 전망"
    류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상승 배경으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따른 달러 강세 △이란-이스라엘 확전 우려 △중국 인민은행의 환율 절하 고시 △외국인 배당금 지급 이슈 등이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2년 원·달러 환율 급등은 글로벌 신용 리스크 부각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로 1400원이라는 레벨은...
    2024-04-18 08:47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대학들은 줄어든 수업일수을 메꾸기 위해 주말수업이나 방학을 줄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개강 일정을 미룬 대학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또 국가고시 응시 기준인...
    2024-04-17 13:04
  • 美 금리인상설 ‘솔솔, 환율 1400원 찍었다
    美 금리인상설 ‘솔솔, 환율 1400원 찍었다
    인민은행은 달러-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049위안 올린 7.1028위안으로 고시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전 거래일 대비 10.50원 오른 1394.50원을 기록했다. 장 중에는 1400원을 터치했다. 2022년 11월 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처음으로 154엔을 돌파했다. 대만달러·달러...
    2024-04-16 18:17
  • 아시아 외환시장, 중동·미국 금리 인상 전망·중국 위안화 약세 용인 ‘삼중고’
    아시아 외환시장, 중동·미국 금리 인상 전망·중국 위안화 약세 용인 ‘삼중고’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당 위안화 거래 기준환율을 전날 대비 0.07% 올린 7.1028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위안화 가치를 3월 1일 이후 가장 약한 수준으로 평가절하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특히 위안화는 아시아 다른 지역 통화의 ‘닻’과 같은 존재여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한국, 태국 등 아시아 이웃국들의 통화가 가장 큰...
    2024-04-16 16:50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2024-04-16 15:03
  •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추진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추진
    이에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링크오퍼레이션(MLO·단말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2024-04-16 14:02
  •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된 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풀을 위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약사·변호사·퇴직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 예방 교육 인력풀을 구성, 지난달부터 역량 강화 연수를...
    2024-04-16 12:00
  • ‘전면전 위기’ 이란·이스라엘, 경제도 파탄 위기…전 세계, 바다 이어 하늘길도 좁아진다
    ‘전면전 위기’ 이란·이스라엘, 경제도 파탄 위기…전 세계, 바다 이어 하늘길도 좁아진다
    이란 리알화 시장 환율 고시 사이트 ‘본바스트’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달러·리알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장중 달러당 71만 리알(약 2만3300원)을 돌파했다. 이후 달러당 67만 리알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1월 초와 비교해 리알화 가치는 30%가량 하락했다.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대비로도 리알화 가치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2018년 이란 정부는...
    2024-04-15 16:36
  • [기고] 실명 원인 1위, 당뇨망막병증
    [기고] 실명 원인 1위,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치료는 중심 시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중 하나로, 허혈이 발생한 망막을 광응고시켜 허혈성 손상 과정의 진행을 막고, 이를 통해 당뇨 망막병증의 악화를 막는다. 안구내 주사 치료는 당뇨 망막병증으로 발생한 허혈성 변화를 눈 안에 직접적으로 주사액을 주입하여 억제 해주는 치료법이다. 황반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생혈관에서의 출혈을...
    2024-04-15 06:00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前 산업부 차관 선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前 산업부 차관 선임
    박 상근부회장은 제31회 행정고시로 입직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 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박 상근부회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지냈다. 그는 에너지...
    2024-04-14 12:00
  • '총선 끝났으니' 전기·가스요금 오르나…인상 '초읽기'
    '총선 끝났으니' 전기·가스요금 오르나…인상 '초읽기'
    이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동결 상태다. 하지만 민수용...
    2024-04-14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2024-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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