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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서울 출신 김 변호사는 한영외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2024-02-19 10:30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2024-02-19 09:46
췌장암 환자 약물 선정 최적화 도와줄 ‘오가노이드’ 연구 나선다

혁신의료기술은 특정 플랫폼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의 고시 등을 거쳐 임상에서 선별 급여 또는 비급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오가노이드가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아직 근거는 부족하지만, 환자의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제작해 약물 반응 테스트를 해보고자 한다. 환자별로 잘...

2024-02-1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수출입고시 시행 2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상교섭본부장 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서울 마포)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2024-02-18 09:54
박상우 국토부 장관 "플랜트 수주 중심 해외사업, 스마트시티 개발로 전환해야"

1983년 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박 장관은 "해외건설 사업 패턴은 제가 사무관으로 일하던 40년 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진단이자 소회"라며 "플랜트 공사만 수주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 해외진출 추력 프레임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세계 인구가...

2024-02-16 17:59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

2024-02-16 10:31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특히 철도운영과장·철도국장을 지내며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차관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토(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을 주도했다. 인재위는 "풍부한...

2024-02-16 10:30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개혁신당 제1호 영입인재인 이 전 부회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색깔'을 강조한 그는, 거대 양당에 대적할 만한 제3지대만의 차별화된 산업 정책을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고...

2024-02-15 15:59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보호구역 지정 이전이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해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2024-02-15 11:00
경기도교육청,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 제작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경기도교육과정 개정 고시 △초등 성장이음과정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경기형 IB 운영 기반도 마련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와 교실은 경기교육의 출발점으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면서 "이번에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구성원이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2024-02-14 12:0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관가에서 추진력이 강하기로 알려진 정통 경제관료다. 이 비서실장은 이에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을...

2024-02-12 15: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관가에서 추진력이 강하기로 알려진 정통 경제관료다. 이 비서실장도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을 주도하며...

2024-02-12 15:13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 1192대로 집계됐다....

2024-02-12 14:57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지도 서비스 14일부터 제공

또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2024-02-12 11:00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또 고시에 규정된 일반 감기약의 예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들도 모두 허가되지 않아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선내에 비치할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에 선박에서 갖춰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신화했다. 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2024-02-12 11:00
한은 새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추천

위원으로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추천했다"며 "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춘섭 전 금통위원이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령을 받은 뒤 두 달 여 만에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황 전 이사는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24-02-08 20:18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한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7.72㎢에서 100㎢가량 늘어나 시 전체면적(591㎢)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 처인구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110...

2024-02-08 13:26
양천구, 목동 11단지 ‘재건축’ 최종확정…안전진단 통과

지난해 1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시행으로 이번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목동택지개발지구는 4년여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심의에 통과되며 재건축 사업 물꼬를 텄다. 이후 2020년 6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6개 단지(3·5·7·10·12·14단지), 2월에는 5개 단지(1·2·4·8·13단지), 12월에는 9단지가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2024-02-08 09:11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1961년생인 황 전 이사는 부산 대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재부 외환제도혁신팀장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국제금융통이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WB에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캄보디아...

2024-02-07 20:16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상황이 이러자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고, 현재 각계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국내외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2024-0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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