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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은 올해와 내년으로 10곳씩 나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10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
    2024-02-07 12:00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 전 위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2024-02-07 10:30
  •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2-06 13:31
  •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이어 “교권 5법 개정, 생활지도 고시 마련, 교권보호종합대책 시행으로 교권 보호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악성 민원 대응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A 씨의 죽음이 외부적 요인에...
    2024-02-06 10:56
  • 에듀윌 창업주 양형남 회장, 대표이사 취임해 경영복귀…“재도약 견인”
    에듀윌 창업주 양형남 회장, 대표이사 취임해 경영복귀…“재도약 견인”
    양 회장은 1992년 현 에듀윌의 모체가 된 국가고시연구원을 설립하고, 2002년 사명을 에듀윌로 바꾼 후 2016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에듀윌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그동안 양 회장은 사회공헌 활동에만 진력해 왔다. 이번 양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공무원 시장 위축 등으로 경영 환경이...
    2024-02-06 09:07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신고심사 중단 명문화 △대표자ㆍ임원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 수행 의무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신고 수리 중단제는 그간 통상 45일 이상보다 한없이 길어지는 신고 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법률 및 자금세탁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2024-02-05 16:23
  •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옮기면 최대 400만 원 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옮기면 최대 400만 원 지급 이벤트"
    또한, 유진투자증권 온라인 해외주식 고객이라면 △월 5달러 상당의 미국 실시간 시세 서비스 2025년까지 무료 △우리은행 고시환율 기준 미국(USD), 홍콩(HKD), 중국(CNY) 매수, 매도 시 100% 환율 우대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07% 평생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은 최초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해당...
    2024-02-05 13:31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앞서 대학 진학,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피력한 적이 없고, 입영 거부 이전까지 비폭력 관련 비정부기구(NGO) 활동도 한 적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2024-02-04 09:00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며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또 “추가 환급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SK에너지의 추가 환급 신청이 관련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출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2024-02-04 08:11
  •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김언성, 기조실장에 김진명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김언성, 기조실장에 김진명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접어든 뒤 기재부 공공국 정책총괄과장,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기재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2024-02-02 21:27
  • LG유플러스, 정부 압박에 갤럭시 S24 지원금↑…SKTㆍKT도 “긍정 검토”
    LG유플러스, 정부 압박에 갤럭시 S24 지원금↑…SKTㆍKT도 “긍정 검토”
    KT 관계자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시지원금 상향은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공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어서다.
    2024-02-02 10:20
  • 서울시교육청, 13~19일 올해 첫 검정고시 접수
    서울시교육청, 13~19일 올해 첫 검정고시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교부·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동작구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3일부터 19일까지(토,일 제외)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해 13~16일 접수 가능하다. 올해 온라인 접수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뿐만...
    2024-02-02 06:00
  • ‘일반고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 62%…자사고 약세
    ‘일반고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 62%…자사고 약세
    이어 자율형사립고 19.6%, 예술·체육고 6.0%, 외국어고 3.7%, 영재고 2.3%, 검정고시 2.1%, 자율형공립고 1.9%, 과학고 1.4% 순이었다. 일반고 합격생 비율은 지난해 52.7%에서 9.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율형사립고는 6.2%포인트, 예술·체육고 1.9%포인트, 영재고는 1.0%포인트 각각 줄었다. 외국어고와 검정고시는 각각 0.7%포인트 늘었고, 과학고의 비율은 전년도와...
    2024-02-01 21:17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쌀을 비롯해 양파와 마늘 등 쌀과 이모작, 후작을 할 수 있는...
    2024-02-01 13:20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참여 가구 모집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참여 가구 모집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특히 올해는...
    2024-01-31 11:15
  •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 수가, 1만8100원으로 최종 고시복지부로부터 5만4300원 받았다고 했지만…복지부‧심평원 “사실무근” 올해 흑자에 도전하는 제이엘케이가 악재를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의 수가를 1만8100원으로 책정하면서다. 이는 당초 회사가 제시한 8만 원보다 5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01-31 05:01
  •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시행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시행
    또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의약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장 방문에 참여한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써준 식약처와 업체에 감사하다”라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2024-01-30 15:30
  • CJ대한통운, 서울시와 폐자원 순환물류 MOU “어린이집 우유팩의 착한 변신”
    CJ대한통운, 서울시와 폐자원 순환물류 MOU “어린이집 우유팩의 착한 변신”
    재활용률은 14%로 환경부가 고시한 재활용 의무율인 26.8%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작년 9월부터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이외에도 8월부터 전국 국립공원에서 배출되는 알루미늄캔을 철강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물류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는 "어린이들이 일상...
    2024-01-30 13:49
  • 개혁신당, 이창한 반도체협회 前부회장 1호 인재 영입
    개혁신당, 이창한 반도체협회 前부회장 1호 인재 영입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부회장은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이 전 부회장은 특허청, 통일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현재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2024-01-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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