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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수지 재질 측정 시험방법 개발…시험 비용 1800만→50만 원으로 줄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 기간과 비싼 시험 비용이 관련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을...

2024-01-30 12:00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해양수산부는 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2024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30일 고시했다.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2024-01-30 06:00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되면서 해외사들이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2024-01-29 15:00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24-01-29 11:00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 개발…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을 개발해 29일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은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이다.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2024-01-28 12:00
성남시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최대 1000만 원 지원

공모방법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기한 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양성평등 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1-26 14:10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2024-01-26 12:00
GTX C노선 착공, 5년간 4.6조 투입…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C노선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2024-01-25 14:04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촌ㆍ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5 09:58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정 전 원장은 1961년생으로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다. 행시 33회 출신인 손 이사장(1964년생)과는 선후배 관계다. 2020년 거래소 이사장 선임 때도 손 이사장과 함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감원장을 역임하며, 최상목 부총리 경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박근혜...

2024-01-24 16:56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2024-01-23 15:32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이번에 보급된 매뉴얼은 2020년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교육부)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제도와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도 교육청은 매뉴얼 제작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특별기획팀(T/F)을 구성·운영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삽화와 사진을 사용해 알기 쉽게 만들고...

2024-01-23 15:00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지배구조법 위반 유형으로는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고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발견됐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지속해 온 곳들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B...

2024-01-23 12:00
“한국전력, 4분기 ‘어닝 서프’ 불확실한 환경 대비 흑자 전환…목표가↑”

이어 "홀수 연도에 반영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충당부채는 아직 개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분기 SMP가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성수기라 만회가 가능하고 2분기부터 다시 완화되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분기 기준 증익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자회사 배당 등으로 사채발행 여력을 확보한 현재 추가 요금 인상...

2024-01-23 08:08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늘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런 내용의 ‘GR 인증 요령’을 22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인증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증 유효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그간 인증 신청을 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도 언제든 재신청을 할...

2024-01-22 08:23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2024-01-22 08: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

2024-01-21 09:34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날 상훈씨와 함께 물에 뛰어들었던 정씨와 상훈씨는 고시원에서 만났다. 과거 노숙과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친해졌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이씨가 나타났다. 세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빠르게 친해졌고 이씨는 형님들인 두 사람에게 공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상훈씨의 생활이 달라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기초수급자인...

2024-01-21 00:33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그가 거주하던 고시원에서는 훼손된 5만원권이 100장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 이와 함께 절단할 부위에 샤프로 표시해 둔 지폐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훼손되지 않은 정상적인 5만원권과 조각한 지폐를 서로 교환한다거나 조각을 내 인터리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2024-01-20 00:54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내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고도지구 전면 개편은 노후주거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도지구 내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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