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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한다"며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1 08:00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후보 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 1‧2 일반산업단지, 전주 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24-04-29 15:30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며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2024-04-29 11:05
생물작용제 독소 보안관리 책임 구체화…산업부, 지침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말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2024-04-28 11:00
제넨셀, 눈 이어 간 건강 개선 원료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한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고시(告示)나 등록되지 않은 소재를 기업 등이 자체 연구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 등을 통해 증명하고 식약처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비롯해 제조방법, 규격, 섭취량 검증 등 인정 기준이 까다롭지만 인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독점적 제조, 판매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024-04-26 11:34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그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고시된 시간에서 30%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새로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 “총 3366 시간이라는 시간 내에서 시수의 20% 범위 내 자율조정을 통해 시간표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제 개별학교는 학교자율시간, 정보교과의 늘어난 34시간에 이어 학교스포츠클럽 34시간을 추가로 배치해내야 한다”...

2024-04-26 10:00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2024-04-25 11:27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일반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농지 상태는 유지가 된다"며 "다만 진료·치료 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 법상으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2024-04-25 11:08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고시)가 개정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2024-04-24 14:12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일부 지자체는 분할납부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보다 높은 이자율(고정금리 6%)을 받고 있었다.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2024-04-24 12:00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조합은 25일 구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면 7월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안정적임을 보이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사업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희선 조합장은 "올해 정말 시공사 선정...

2024-04-22 15:32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2024-04-22 14:36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서울시는 신통기획 1차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1월 9월23일로 고시했다.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차 후보지는 20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됐다.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분양을 진행했지만 신통기획 공모일까지 준공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계약금과 잔금 등을 이미 지불해...

2024-04-21 10:24
한국외대 개교 70주년 기념식 개최… 황용태·문재영·조현동 동문 표창

조현동 대사는 제19회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통상부 북미 3과장,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미국대사관 공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한국외대는 19일 오후 6시30분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동문 300여 명을 초청해 개교 70주년 기념 리셉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4:3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되면서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2024-04-18 12:00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시, 학교에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 중1, 고1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2024-04-18 10:00
마크로젠,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협업 확대

더바이옴은 변비, 복부팽만감 등 장 건강 지표뿐 아니라 △행복 △비만 △수면 △노화 △피로 △면역 등 웰니스 지표를 포함한 11가지 항목과 △영양소 14종 대사 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프로바이오틱스 19종 검출 여부의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김혜성 사과나무치과병원 이사장은 “2016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Microbiome...

2024-04-18 09:45
SK증권 "원·달러 환율 1300원이 뉴노멀…1100~1400원 등락 흐름 전망"

류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상승 배경으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따른 달러 강세 △이란-이스라엘 확전 우려 △중국 인민은행의 환율 절하 고시 △외국인 배당금 지급 이슈 등이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2년 원·달러 환율 급등은 글로벌 신용 리스크 부각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로 1400원이라는 레벨은...

2024-04-18 08:47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대학들은 줄어든 수업일수을 메꾸기 위해 주말수업이나 방학을 줄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개강 일정을 미룬 대학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또 국가고시 응시 기준인...

2024-04-17 13:04
美 금리인상설 ‘솔솔, 환율 1400원 찍었다

인민은행은 달러-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049위안 올린 7.1028위안으로 고시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전 거래일 대비 10.50원 오른 1394.50원을 기록했다. 장 중에는 1400원을 터치했다. 2022년 11월 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처음으로 154엔을 돌파했다. 대만달러·달러...

2024-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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