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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2024-03-21 15:53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권리산정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2024-03-21 11:15
  • “실손 된다더니 낭패”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 분쟁 급증
    “실손 된다더니 낭패”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 분쟁 급증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물 무릎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2024-03-20 12:00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일괄 규정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 기한을 다르게 적용할 수...
    2024-03-19 17:04
  • KB증권, ‘KB KIS CD금리투자 ETN’ 신규 상장
    KB증권, ‘KB KIS CD금리투자 ETN’ 신규 상장
    KIS자산평가에서 산출하는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일물을 추종하는 지수로서 단기자금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KB증권은 해당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KB KIS CD금리투자 ETN’을 출시하고자 한다. ‘KB KIS CD금리투자 ETN’은 단기자금 운용 투자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2024-03-19 12:42
  • 이케아 코리아, 더현대 서울에 팝업 스토어 오픈
    이케아 코리아, 더현대 서울에 팝업 스토어 오픈
    주요 제품으로는 △고시그골덴 강아지 인형, 블로하이 상어 인형 등 이케아의 소프트토이 △유리 및 욕실 청소 시 물기를 제거하는 릴나겐 유리닦이 △다양한 크기로 구성돼 작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이스타드 지퍼백 △홈오피스, 현관, 주방 등에서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연출하는 리사토르프 바구니 등이다. 이벤트도 마련된다. 현장에서 이케아의 무료 멤버십...
    2024-03-19 10:40
  • 은평구, 홀몸 어르신 대상 '은빛주택 2호점'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
    은평구, 홀몸 어르신 대상 '은빛주택 2호점'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
    주택 현장 공개는 이달 28~29일 양일간 진행된다. 현장 공개 기간 외에는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입주 의향이 있는 주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2024-03-19 08:48
  • 효성중공업, 신임 대표이사로 우태희 사장 선임
    효성중공업, 신임 대표이사로 우태희 사장 선임
    또한, 우 대표이사는 제27회 행정고시 수석합격 이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산업정책 선임행정관(2006~2007년) △미주 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2007~2009년)을 거쳐 △산업통상부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 통상교섭실장, 통상차관보, 제2차관(2013~2017년)을 역임했다. 이후 연세대 특임교수(2017~2020년)를 거쳐 2020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직을...
    2024-03-18 17:21
  • 용인특례시 "민간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해요"
    용인특례시 "민간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2024-03-18 17:00
  • 국민연금, 정승일 前 한전사장 삼성전기 사외이사 승인 찬성
    국민연금, 정승일 前 한전사장 삼성전기 사외이사 승인 찬성
    1965년 생으로 33회 행정고시를 통과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6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을 거쳐 2021년 한전 사장에 올랐다. 이후 에너지 대란에 따른 한전의 경영난 심화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5월 물러난 바 있다. 삼성전기는 “정승일 후보는 국가 발전의 중추인 에너지를 책임지는...
    2024-03-18 15:35
  •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영진 신임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주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와 소탈하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선후배와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8 13:54
  • 유진투자증권, 일본주식 거래 이벤트…"상품권 혜택"
    유진투자증권, 일본주식 거래 이벤트…"상품권 혜택"
    유진투자증권 온라인 해외주식 고객이라면 △월 5달러 상당의 미국 실시간 시세 서비스가 2025년까지 무료 △우리은행 고시환율 기준 미국(USD), 홍콩(HKD), 중국(CNY) 매수, 매도 시 100% 환율 우대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07% 평생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은 최초로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한 비대면 종합계좌고객에 한해...
    2024-03-18 09:15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2024-03-18 06:00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다.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2024-03-18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물론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인 신동권(행정고시 30회) 고문 등을...
    2024-03-15 06:00
  • 홈앤쇼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차 심사 통과…대외 공신력 확보
    홈앤쇼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차 심사 통과…대외 공신력 확보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이다.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절차는 물론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증을...
    2024-03-14 16:43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ㆍ7급)의 응시 원서를 18일부터 25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
    2024-03-14 15:03
  •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 우수기관 선정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 우수기관 선정
    문체부는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해 1월, 49개 국립박물관과 67개 공립미술관을 평가 대상 기관으로 고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을 평가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박물관·미술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별 규모와 인력 등 차이를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적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2024-03-13 15:53
  • [포토] '내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포토] '내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2024-03-13 15:33
  •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2024-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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