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추경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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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추경] “SOC 없는 추경…불용액 크지 않을 것”

올해는 추경 편성 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SOC사업이 없어서 이월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용조정 인원을 산출한 근거는. (송 차관)“업계에서 약 5만명 가까운 실직자가 생긴다고 전망한 수치를...

2016-07-22 16:13
[수퍼추경] 17년 만에 국채상환…대규모 SOC 투자는 없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생활밀착형 시설정비가 추경에 포함됐는데 SOC 예산으로 안 잡히고 농림·안전예산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SOC가 배제된 것은 그동안 SOC 투자에 따른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즘 건설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외국인...

2016-07-22 16:11
[수퍼추경] 중소기업 지원ㆍ지역경제 활성화에 2.3조 편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추경 투입 계획에서 제외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영안정자금 40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원 지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성장자금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016-07-22 15:30
더민주, 추경 비판…김종인 “대체 뭣에 쓰기 위한 추경인가”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 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며 “시급한 추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의 참다운 목표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며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2016-07-15 21:05
유일호 "추경 예산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점 투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고용ㆍ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는 한편, 기타 재정지원을 10조원 이상 늘려 조선업 밀집지역에 중점 투입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있는 '대아산업'을 방문해 선박블록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구조조정 관련...

2016-07-15 14:59
“추경에 청년일자리ㆍ창업지원 예산 포함…SOC 예산은 제외”

(RG) 기피 및 환급거부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질의 RG 등의 보증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추경안에 SOC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추경이어서 지역 편중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는 이번 예산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6-07-15 10:01
“국토부, 지난해 SOC 추경예산 받고 집행실적 없어”

올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4170억 원 규모의 추경 역시 모두 SOC 예산으로 채워졌다. 조선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 244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1730억원 등 도로와 하천정비에 투입하는 SOC 예산이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125억원이 불용처리됐으나, 올해 추경에 150억원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2016-07-11 17:19
김태년 “박근혜 정부들어 107조 추경하고도 성장은 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7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107조원이 추경과 재정보강이라는 이름으로 풀렸는데 성장은 2%대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한 나라의 예산을 땜질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나라 살림이 비정상인데 전매특허처럼 말하는...

2016-07-07 10:28
변재일 “정부, 추경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 한다는 의심”

이어 “추경이 단순히 지난해 예산에서 누락된 SOC 사업 확대라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경제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의장은 “불공정 불공평이 우리사회를 좀 먹는 폐단”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6-06-28 10:30
유일호 “하반기 일자리 창출에 중점 "... 與 "구조조정·노인빈곤 보완" 당부

또 일회성 지원 추경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SOC 예산 등 고용효과있는 사업을 추경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정부에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액수에 대한 상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정책과 노인빈곤문제, 구조조정과 관련한 좀비기업 문제 등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소야대’...

2016-06-24 10:00
구조조정 따른 대량실업 대비 '10조원+α' 추경 사실상 확정

대량실업에 대비한 것인 만큼, 일자리 확대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과, 노동, 교육 보육 등 민간 소비력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 내수 불씨마저 꺼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경정분을 제외한 금액 중 SOC 예산에 가장 많은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2016-06-19 18:45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나 여력은.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세수가 2조5000억원 정도 더 들어온 것이 있다. 경기가 많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선되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희일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켜봐야 한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 측면에서 경기를 좀 더 보완해 나아갈 것이다....

2016-04-22 11:12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뉴 노멀과 한국의 저성장

2015년은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대규모 추경과 가계부채 급증을 무릅쓴 부동산 부양책을 썼음에도 2.7% 성장이 예상된다. 2016년도 한국은행 등의 성장 전망치는 3.2% 정도이나, 실제는 3%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투자, 수출 등이 금년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도 저성장 상태가 장기화되었음에도...

2015-12-29 11:03
"공기업 임금피크제로 4400개 일자리...중복사업 정리로 2500억 절감"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올 6월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천584억원을 긴급투입해 3개월만에 관광산업을 정상화시켰다. 이밖에 이달 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호텔 설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2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총...

2015-12-23 13:56
기재부 "내년 상반기 집행재정 58% 중 1분기 29% 추진"

특히 올해 말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라 연초 예상되는 재정 및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3조5000억원) 사업은 12월말까지 사전 절차를 빠르게 완료하여 1월부터 곧바로 집행을 개시한다. 이어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2015-12-23 11:18
국토부, 내년 예산 21조9000억원 확정...SOC 예산 등 5795억원 줄어

이 중 SOC 예산(20조7000억원)은 올해 7월 추경(1조2000억원) 편성을 감안해 올해 본예산(21조7000억원) 대비 9917억원 줄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조7000억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조2000억원)이 2015년 본예산(8000억원)에 비해 4122억원...

2015-12-03 09:56
건설업계 체감경기 다시 악화...CBSI 89.5로 소폭 하락해

이홍일 연구위원은 "하반기에 들어서며 신규 공급과잉과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중금리 인상 등에 주택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늘렸지만 당장 건설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업체규모별 대형기업은 7.7p 하락한 92.3을 기록, 8월...

2015-12-02 18:16
지역 SOC 예산 산업위로 우회 증액 ... 예산 확보 꼼수 갈수록 교묘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15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SOC사업 비율은 58.4%에 불과했고,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 사업일수록 사업타당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을 늘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추경 편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한 만큼 신중한...

2015-11-04 10:44
주형환 차관 "경기회복 위해 지역 SOC사업 조기 집행해야"

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 3분기 우리 경제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대비 1.2% 성장을 했다"며 "경기 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구현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재정집행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리고 작년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015-10-29 15:26
수출 부진 탓…정부, 올해 3%대 성장 목표 내려 잡아

실제로 정부는 7∼9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2.7%포인트 높은 66.6%를 달성했다. 또 정부의 지난 8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이후 9월 국산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15.5%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집행이 확대돼 토목건설도 올 8월들어 증가세(11.5%↑)로 전환하는 등 정부소비와 투자를 합한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0.8...

2015-10-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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