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17년 만에 국채상환…대규모 SOC 투자는 없어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8조원가 넘는 재정보강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11조원의 추경 예산 중에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것이다. 1조2000억원은 작년 결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액수와 같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를 상환한 것은 1999년 이후 17년만이다. IMF 사태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을 판 금액이 국가수입으로 잡히면서 국채상환에 쓴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9조8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모든 초과세수를 추경에 쓰지 않고 국가채무를 상환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하면서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인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채무 4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를 위해 무리하게 국가채무를 상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면서도 "당초 40.1%를 전망했지만 추경을 안 해도 실제로는 39%대에서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없다는 점도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그동안 대규모 SOC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이 마치 추경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 그런 관례를 깼다.

다만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수관거(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국가·지방 노후 저수지(351억원), 연안정비(45억원) 등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생활밀착형 시설정비가 추경에 포함됐는데 SOC 예산으로 안 잡히고 농림·안전예산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SOC가 배제된 것은 그동안 SOC 투자에 따른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즘 건설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