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부, 추경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 한다는 의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의 상황을 보면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만 집중하고, 추경에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현실이 내부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합의 과정 자체가 전 산업 분야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경기침체 대응,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추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 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추경을 위해서는 우리당에서도 현재 우리사회에 맞는 추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가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일자리 만들기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경찰·소방·사회복지사·아이 돌봄 등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추경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추경이 단순히 지난해 예산에서 누락된 SOC 사업 확대라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경제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의장은 “불공정 불공평이 우리사회를 좀 먹는 폐단”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