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피크제로 4400개 일자리...중복사업 정리로 2500억 절감"

입력 2015-12-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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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핵심개혁과제 추진성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업 임금피크제로 4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도 예산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 370개를, 내년 예산에서는 319개 사업을 감축했다.

689개 사업을 감축해 절감한 예산은 총 2500억원이다.

또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의 87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진행했다.

유사·중복부문을 일원화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했다. 또한 과도한 지원조직을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력 5700명과 관련예산 7조6000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했다.

지난달에는 새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로 기능조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63개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또 노사합의를 거쳐 전체 공공기관 313곳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내년 신규채용을 4441명 늘렸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올 6월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천584억원을 긴급투입해 3개월만에 관광산업을 정상화시켰다.

이밖에 이달 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호텔 설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2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및 콘텐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올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99조9000억원, 고용인원은 62만8000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연간 부가가치 3조원 및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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