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박근혜 정부들어 107조 추경하고도 성장은 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7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107조원이 추경과 재정보강이라는 이름으로 풀렸는데 성장은 2%대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한 나라의 예산을 땜질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나라 살림이 비정상인데 전매특허처럼 말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어느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100조원 넘게 풀었는데,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박 정부의 경제 기조와 정책 운영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돈을 써야할 데 쓰지 않고 잘 못 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과거에 실패한 추경, 지역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눈먼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이 재정정책 변화의 시작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실업·저출산·고령화·가계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어야 한다”며 “경찰·소방·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의지 보이고, 누리과정 국고 지원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