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청년일자리ㆍ창업지원 예산 포함…SOC 예산은 제외”

당정, 15일 추가 경정예산 세부내역 조율...관공선 발주 1조 지원

당정은 15일 10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세부내역을 조율했다. 중소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발주 등 1조원의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1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고금으로 들어와 있는 잉여금 1조2000억원과 세수 9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전체 10조원이 좀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 징세 실적이 좋아 국채 발행없이 세제잉여금 등 재원으로도 편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최근 최고점을 찍은 청년실업률에 우려를 표하며 추경을 통한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 잠재적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창업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 대책과 중소조선사 일감 마련 등의 대책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숙련된 기술자분들이 일자리를 덜 떠나고, 중국의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경비선 군함에 대한 일감의 조속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1000억 이상의 (경비선, 지도선, 군함 등 발주 확대 등에 쓰이는) 설계비를 포함하기로 했다”며“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는 1조원 내외가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소 조선사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 위험에 놓인 국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구조조정 관련 지역경제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고민을 담아 추경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은 유 부총리에게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기피 및 환급거부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질의 RG 등의 보증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추경안에 SOC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추경이어서 지역 편중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는 이번 예산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