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상반기 집행재정 58% 중 1분기 29% 추진"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재정 58% 중 1분기에 29.2%를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1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 및 부처․공공기관의 내년도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016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 등 내년도 재정집행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라 연초 예상되는 재정 및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3조5000억원) 사업은 12월말까지 사전 절차를 빠르게 완료하여 1월부터 곧바로 집행을 개시한다.

이어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집행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2016년도에는 실집행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부처․공공기관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연말까지 이・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특히,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군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사업(국방부), SOC 사업(국토부)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하고 행자부도 12월말까지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및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까지 → 당해 12월말까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 및 기초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회의에서 2016년도에도 재정집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발주, 계약 등 집행절차를 빠르게 추진하여 1분기에 집행이 집중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