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1조9000억원 확정...SOC 예산 등 5795억원 줄어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 22조5000억원에 비해 5795억원 줄어든 2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SOC 예산(20조7000억원)은 올해 7월 추경(1조2000억원) 편성을 감안해 올해 본예산(21조7000억원) 대비 9917억원 줄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조7000억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조2000억원)이 2015년 본예산(8000억원)에 비해 4122억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800억원이 늘었다.

먼저 가뭄대책에 따라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을 신규로 반영(234억원)했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정부안 190억원 → 최종 310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320억원 → 1,370억원) 예산을 증액돼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 강화됐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위해 지원 IC 개설(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원 → 50억원) 사업 예산 또한 늘어났다.

이밖에 지역 숙원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 → 233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 → 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원 → 3939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의 사업이 신규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추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