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경기회복 위해 지역 SOC사업 조기 집행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기 회복 선순환 효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29일 대전시청에서 주재한 '2015년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 토지 보상협의, 공정률 및 기관협의 지연 등을 신속히 해소해 동절기 이전 11월까지 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 3분기 우리 경제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대비 1.2% 성장을 했다"며 "경기 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구현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재정집행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리고 작년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7조7000억원 확대하는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집행 여력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적극 해결하고 교부세와 보조금을 조기배정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차관은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하겠다며 "필요하면 경제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을 올려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