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 따르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등은 형벌과 과태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만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단순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또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 완화 등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형벌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건설법 개정으로 이 완료되면 건설 절차 간소화와 점용허가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ㆍ녹색교통인 철도망이 조기에...
위반행위 제재 수단 합리화를 위해‘거래정지형 행정처분’ 또는 ‘형벌’ 위주의 제재방식을 ‘경고’, ‘과징금’ 등 금전형 제재방식으로 개선하고 제재확정시까지는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과도한 기업불편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신축, 지주회사 체제내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 등 2개 과제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순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사적집행에 일임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와 관련 "인터넷 발달과 함께 제기된 망(網)산업에서 선발사업자에게 시장이 쏠리는 현상과 공익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들은 독점상태 해소를 위한...
응답기업들은 제도개선과제로서 ‘지키기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의 정비’(48.8%), ‘과도한 형벌이나 행정제재 개선’ (12.5%), ‘양벌조항, 배임죄 등의 제도개선’(12.5%)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대한상의는 "최근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법률환경에 어두운...
권 위원장은 "공적집행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와 형벌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카르텔(담합)에 대한 강제 조사권 도입을 포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