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처벌, 준법여건 조성이 우선"

대한상의 "모호한 규정ㆍ양벌조항 개선돼야"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의 원인이 '규제의 모호함'과 '사전홍보 및 지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처벌보다는 준법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6.1%가 준법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 이유는 '법규정이 모호함'(36.5%), '사전홍보 및 지도부족'(31.2%), '현실성 부족'(25.9%)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조사대상의 15%가 2003년 이후 행정제재 혹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민사상 책임을 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13.2%로 가장 많았고, 민사상 책임을 진 경우는 5.0%,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3.6%였으며, 두가지 혹은 세가지 모두 받은 경우는 3.7%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의 경우 60.0%가 ‘처벌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응답해 적절한 정책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대한상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법을 어기게 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잡한 법령 내용이나 법개정동향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준법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법령 내용이나 법개정동향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법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기업관련법령 자문단’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밀착서비스하는 한편 현재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에 부분도입되어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 도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기업이 특정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관련 부처에 문의해 확인받는 제도로서 최근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에 도입해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한편 법위반시 처벌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57.1%는 ‘별다른 애로가 없으며 수긍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소명기회 부족’(15.8%), ‘과도한 처벌’(13.9%), ‘행정벌과 형사처벌의 이중처벌’ 등의 애로를 호소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이와 대해 대한상의는 "처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앞서 기업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과 법위반시 먼저 경고처분이나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재위반할 경우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징금 등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나 회사대표까지 일상적인 관리책임을 물어 반드시 함께 처벌하는 내용의 양벌조항이 담긴 법률이 환경, 노동, 건축, 사업장 안전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약 300여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양벌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법무팀 구성 16% 불과...법률지원 시급

한편 응답업체의 22.9%(64개)가 2003년 이후 민사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송을 제기한 주체로는 소비자 32.8%(21개사), 경쟁기업 23.4%(15개사), 지역주민 14.1%(9개사) 등의 순이었다.

소송에 대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이나 생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묻는 설문에는 49.3%의 기업들이 아직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업체의 16.1%만이 법무팀을 두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1%(3개)에 불과해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들은 제도개선과제로서 ‘지키기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의 정비’(48.8%), ‘과도한 형벌이나 행정제재 개선’ (12.5%), ‘양벌조항, 배임죄 등의 제도개선’(12.5%)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대한상의는 "최근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법률환경에 어두운 중소기업들이 예기치 않게 법을 위반해 고통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