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간부급 직원들이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도박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가스공사 1급 간부 A씨와 3급 퇴직간부 B씨를 비롯해 팀장급 직원 7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강원도 원주 시내 식당...
한국가스공사 간부급 직원들이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도박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가스공사 1급 간부 A씨와 3급 퇴직간부 B씨를 비롯해 팀장급 직원 7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강원도 원주...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 금품 수수 의혹으로 물러난 지 4년 만에 업계로 컴백하는 셈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지난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부원장보를 신임 상근 감사로 임명했다. 김 전 부원장보의 임기는 오는 2017년 말이다.
1958년생인 김 전 부원장보는 경북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공사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 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 수재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H(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H(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비롯해 여행 경비인 150만원도 추징했다.
이들에게 외국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특경법...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 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법관과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감사사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은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맡았고,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들의...
개정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 포상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한다. 정부 포상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있다.
이를 반영한 2015년 경찰포상 업무지침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경찰청장 표창 수여 제한기간을 종전보다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 고발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뺐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해당 공무원을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 존중과,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 운동부 운영,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등을 통한 ‘서울형 선진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배제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징계 수위에 따라 2∼9년이 경과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천 기회가 박탈된다.
포상...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배제됩니다.
◆ '아침에 쌀쌀해요'…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
수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영란법은 이제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서울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한 비위 공무원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민원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비리 확인 시 관련자 중징계...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한다....
저것도 금품향응 수수와 다를 게 없고 항공권은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좌석 간의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걸로 아는데”,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다. 진짜 갑질이 여기 있구나”, “우리나라는 비리와 부패에 너무 관대하다. 국민 혈세로 출장 다니면서 업체에 뇌물성 편의 제공까지 받으니. 옷 벗겨야 된다”, “공무원이 100만원 내고 500만원짜리...
선거기간 금전ㆍ물품ㆍ향응 제공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ㆍ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1억원을 내걸었고,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ㆍ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