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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내달부터 국책은행 자본확충 시작…조선업 고용지원방안 내주 발표"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쪽에서 유일호 부총리를 포함해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보,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중기청 차장 등이 참석했고 유관기관에선 울산광역시장, 울산상의 회장, 철강협회 부회장,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등이, 기업에선 현대중공업 총괄회장, 한화케미칼 사장,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16-06-23 11:50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취지와 동떨어져 논란

현재 행자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복지직은 지난 30년 동안 일선에서 수많은 복지 대상자를 만나며 유무형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다”며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를 찾아 발굴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06-21 11:56
이재명 시장, '단식 농성' 10일만에 중단…"지방자치 민주주의 수호투쟁은 계속됩니다!"

위원들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은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가 "이제 당이 나서서 막겠다"며 단식을 멈추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자부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 지난 7일부터 10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2016-06-17 10:25
임종룡 "가계부채, 집단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그는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상호금융권 주담대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1%이지만 내년 말까지 15%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상환부담 심사도 총체적으로 강화한다. 연말까지 차주 실제 대출정보를 신정원에 모아 주담대ㆍ기타대출...

2016-06-13 11:08
박원순 기자회견 "초심 지키지 못했다…스크린도어 전수조사"

박 시장은 6일 현충원에서 행자부 장관을 만나 상의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 관리자 작업 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은 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적극 협의한다. 이와함께 지하철 양 공사 외주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업무에 맞는 방식을 마련한다. SH공사와...

2016-06-07 14:51
행자부, 공무원 4465명 동원...고액·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65명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영치한다. 뿐만 아니라 4회...

2016-06-07 06:56
연내 624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복지부와 행자부는 “2018년까지 전국 3500여개 모든 읍면동의 지역 주민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찾아서 도와주고 사회공동체 전체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5-31 12:00
"7월부터 보험사 대출심사 은행 수준으로 강화"

금융위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효과를 분석할 것"이라며 "행자부·농림부·해수부·산림청 등과 함께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이행 여부 및 효과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5-26 17:54
남녀화장실 분리하는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행자부는 개선대책 마련

23일 관련업계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행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법이 추진된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쳤으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2016-05-23 11:14
지자체·지방공기업의 민간 갑질 금지 추진

행자부는 먼저 민원제도를 개혁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 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올해 3월 이미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개정해 일선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선 모든 지방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3600여 개에...

2016-05-18 21:14
정부, 다음달 대테러센터 출범…국정원 등 조직 32명 규모

따라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은 대테러정책관을 포함 5∼7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각각 6명과 1명, 외무공무원이 1명 배치된다. 행자부는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확정된 대테러센터 직제는 다음달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함께 시행된다.

2016-05-09 07:24
[카드뉴스] YS 영결식장서 추위에 떤 어린이 합창단… "인권보호 지침 만들라"

더민주 김종인 체제, 9월 초까지 유지…“당 대표 욕심 없다”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에 방부제·쥐·뱀까지” 전 직원 주장 [카드뉴스] YS 영결식장서 추위에 떤 어린이 합창단… "인권보호 지침 만들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을 위한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자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

2016-05-04 15:04
행자부, 모든 지방공기업에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21개 기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채택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성과가 낮아도 기본연봉 인상률이 차등되지 않고, 전체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형식적 운영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해 성과연봉제...

2016-05-03 19:40
농협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농촌운동 공동 추진

농협중앙회는 3일 오전 8시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병원...

2016-05-03 11:30
[파워엘리트, 그들] 총리실 출신 첫 행자부 장관 홍윤식… 국세청 ‘한우물’ 임환수

강승모 대표는 부친 가업을 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중규 대표는 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공무원시험 전문학원을 세워 크게 성공했다. 학계에는 행자부 출신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강단에 서고 있다. 이창길 교수는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코넬대학교 조직행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04-28 11:00
공무원수ㆍ인건비 기준 '인구수'에서 인허가건수 등으로 다양화

정부는 새 지표가 완성되는 대로 지자체의 실·국 수와 공무원 정원, 인건비 규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 조직의 규모는 늘리지 않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16-04-25 20:12
어버이연합 논란에 불똥 민간단체, 정부보조금 포기 결정

이에 행자부는 3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코리아는 최근 '알바 동원 데모' 논란 당사자인 어버이연합과 주소지가 같고, 대표가 탈북어버이연합과 동일한 김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버이연합은 어버이연합의 하부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비전코리아가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통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6-04-22 13:55
[파워엘리트, 그들] 32년 해양 한우물 '김영석 장관' … '최연소 수석’ 통상 전문가 우태희 2차관

김 차관은 행자부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행정실장을 역임했고 지방재정 혁신에 걸맞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관급인 심오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시에서 근무한 것을 빼곤 줄곧 총리실에서만 근무해왔다. 지자체에서는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표적이다. 김 부시장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대통령 비서실 혁신관리수석실...

2016-03-31 11:00
각종 출산지원 혜택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 가능

정부의 각종 출산지원 혜택을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 전국에서 시작한다.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

2016-03-30 12:00
공공기관 개발앱 36% 폐기...100억원대 예산 낭비 지적

30일 행자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공공앱은 모두 1768개로, 이 가운데 36%인 642개가 사용률 저조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사용이 저조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과 중복되는 공공앱은 모두 폐지 시켰다”며 “행자부가 공급한 공공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수천만원 대비...

2016-03-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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