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사 대출심사 은행 수준으로 강화"

저금리 등으로 2금융권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통해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2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은 소득증빙 객관화, 주택구입자금 분할상환, 변동금리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여신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가계부채 분할상환 목표치를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 목표 비중 신규 설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도 까다롭게 대출을 관리하게 된다. 상호금융은 다음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주택담보대출 점검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동향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처럼 2금융권 대출관리 방안이 나온 배경에는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양도잔액 포함) 늘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1조6000억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 2조3000억원에서 4분기 5조7000억원, 올해 1분기 4조1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작년 4분기 말보다 20조6000억원 늘어난 1223조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효과를 분석할 것"이라며 "행자부·농림부·해수부·산림청 등과 함께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이행 여부 및 효과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