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발앱 36% 폐기...100억원대 예산 낭비 지적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보급한 공공앱(애플리케이션)이 40% 가까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행자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공공앱은 모두 1768개로, 이 가운데 36%인 642개가 사용률 저조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사용이 저조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과 중복되는 공공앱은 모두 폐지 시켰다”며 “행자부가 공급한 공공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수천만원 대비 이용 효과가 작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폐기된 앱 가운데 244개는 사용자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사ㆍ공단에서 만든 공공앱(496개)은 44%(221개)의 경우 필요성이 없어져 폐기됐다. 이어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거나 개발목적이 사라진 앱은 77개, 보안 및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폐기한 어플은 128개나 됐다.

이밖에 행자부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개발해 지자체에 일괄 배급한 공공앱도 상당수 폐기됐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제공 서비스 앱인 브이월드모바일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추가 다운로드가 중단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공공앱 개발에 투자된 예산이다. 실제로 공공앱 개발은 보통 건당 2000만원 안팎이 필요하며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개발비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급한 정책으로 개발했다 폐기한 600여개의 공공앱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