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중앙회장인 신종백 씨는 2016년 당시 1억4500만 원의 연봉이 깎였음에도 그해 7억660만 원을 수령했다. 그 전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던 셈이다. 새마을금고 신규 직원의 평균 연봉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당선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은행, 금융지주 포함)과 수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직속 피감기관이다. 이 경우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를 통해서가 아니면 볼 수 없게 돼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 이첩하는 것보다 이 대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때 축소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소극적인 운영이라 철저히 예산 추계를 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창호 법'에 대해선 "음주운전은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해악"이라며 "국회도 행안위, 법사위에서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 올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정감사는 국가가 위임한 사항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감사하는 것이지 도지사의 개인적 사항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런 여야 간 언쟁은 인재근 행안위원장이 겨우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야 끝났고, 국감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행안위 주질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정성호(기획재정위원장) △노웅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민병두(정무위원장) △안민석(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규백(국방위원장) △인재근(행안위원장) △전혜숙(여가위원장) 의원 등이 각각 상임위를 이끌게 됐다.
자유한국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으로는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 자유한국당은 김학용(환경노동위원장)...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발의 건수가 똑같이 1000건이 넘어도 보건복지위는 처리율이 평균을 웃돌고, 행안위는 밑돈다.
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정무위는 법안 처리율이 10%에도 못 미쳐 우려를 낳고 있다. 환노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수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과...
이렇듯 과속운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건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생겨난 문제점이란 게 행안위의 진단이다. 도입 전엔 단속경찰관이 현장에서 벌금`법칙금을 물렸지만 무인단속 도입 후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동차 소유주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란 얘기다. 선택지를...
또 예비비를 지방재정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긴급 소집하고,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밤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4시에서 6시로, 다시 8시에서 10시로 연기하며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한 시간 반가량 앞두고 전격 합의에...
문방위의 부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조직법을 총괄하는 행안위 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이틀 째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늦게라도 타협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본회의 처리가 하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취득세 감면 기한을 1년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책 효과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그는 또 “인수위가 직제표를 내고,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내일 모레라도 타결할 수 있고 행안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야당의 일부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타협만 하면 인수위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늘 정부조직법...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진영 의원이 낸 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1년 동안 감면 조치하기로 발의됐지만 저희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며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더 집중시킬 수...
이어 “논란이 된 (여야협의체) 구성문제는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행안위 간사와 법사위 간사를 추가해 10인 회의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하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편 여야는 앞서 행안위에 접수된 15개 정부조직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엔 여성가족부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한 뒤 소상공인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다만 개정안 협의체에 포함된 새누리당 진 의장과 강 의원은...
그는 “박 후보가
세종시는 본인의 신념이자 소신이라고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국회 행안위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또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며 “민주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더 새롭고, 더 계획적,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현재 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이고 행안위에서는 올라온 법에 대해선 당연히 상임위 본회의,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도 논의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거론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두고는 “박 후보가 개헌은 절대로 정략적 접근을 하거나 대선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중 상임위가 배정된 828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행안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기재위 보건복지위 교과위 환노위 등의 순이다.
행안위에는 11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건이나 된다. 4·11 총선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쟁의 룰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 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