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국회로..‘공룡부처' 미래부부터 메스 댈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17부3처17청’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수술대에 올랐다. 여야가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공룡부처’로 통하는 미래과학창조부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각당 3인씩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달 31일 구성된 이 협의체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함께 검토, 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먼저 ‘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부에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다 산합협력 기능, 우정사업본부에 지상파 및 홈쇼핑 인허가권까지 갖게 되는 등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무를 다른 부처로 분산해 몸집을 줄이고 지나치게 많은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송진흥정책의 미래부 이관이 방송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기능의 이관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실상 방송장악을 시도하려는 음모”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박근혜 당선인은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통상과 산업을 합친 나라는 모두 후진국”(김종훈 의원)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또 농림축산부의 명칭과 업무 변경, 특임장관실 폐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실 승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격하에 문제제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을 요구 중이다.

한편 여야는 앞서 행안위에 접수된 15개 정부조직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엔 여성가족부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한 뒤 소상공인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다만 개정안 협의체에 포함된 새누리당 진 의장과 강 의원은 각각 인수위에서 부위원장, 국가기획조정위원으로 몸 담고 있는 만큼 인수위 원안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