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첫 회의부터 ‘신경전’

여야협의체 ‘5+5체제’로 수정 … 野, 협상대표 문제삼으며 난항예고

민주통합당은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와 관련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획재정부의 권력집중화 방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 존치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여야협의체를 기존 3+3 체제에서 ‘5+5’체제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협의체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부패척결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여야협의체) 구성문제는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행안위 간사와 법사위 간사를 추가해 10인 회의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하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기조로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수위 소속의 인사가 여당 협상대표단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개편안 처리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국회에서 독립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왜 법안을 낸 인수위와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정상적인 구성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강석훈 의원이 인수위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야협의체가 아닌 ‘여당+인수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이고, 이거 좌불안석이네”라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구성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합의할 때 (문구를) 넣으셨어야 한다. 양당이 임의대로 하게하고 상대방 선택에 대해 자기이익에 맞지 않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에 개편안을 잘 설명하려면 강 의원이 나오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진 정책위의장과 강 의원,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했고 민주당에선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 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 야당 측 간사 이찬열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여야는 내일(5일) 오후 5시 30분 여야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