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 불발될 듯

방통위 일부 기능 미래부 이관 쟁점으로 부상

여야의 협상 난항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의 14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 뒀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이 일절 없다”며 야당의 방통위 존치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행정안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상임위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장 90일 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날 중 국회 처리가 안 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15개 (요구사항) 중 6개는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수용 못할 내용이 없고 박 당선인의 공약에도 들어있는데 이 조차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인수위가 직제표를 내고,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내일 모레라도 타결할 수 있고 행안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야당의 일부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타협만 하면 인수위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갔고 18일 하루의 기회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방통위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국회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