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특례제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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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중기 무역보험료 50% 깎아주고 쌀ㆍ삼계탕 中 수출추진단 운영

우선 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 폭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여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수출 기업에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내년 무역보험 규모도 올해보다 26조 증가한 196조원으로 늘린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수출희망보증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배, 무역보험 특례지원제도 대상기업 범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2015-11-11 06:00
ESS 국내시장 열린다…52MW 규모 주파수 조정용 시범사업 ‘첫 발’

그동안 정부는 ESS가 전력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발전소가 담당해 온 주파수 조정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 전기를 충전할 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충전특례 도입, 에너지 저장장치 연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REC)가중치 우대, 비상발전기로서의 지위 인정...

2015-07-10 07:3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영업자 1조원 특례보증 추가 시행…에너지·교육·통신 생활비 부담 경감 추진

정부는 취약한 영세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 중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침체한 소비여건을 개선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5일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자영업자...

2015-06-25 11:30
올 여름 4인 가구 월평균 8368원 전기료 부담 준다…산업용 토요일 요금혜택도 확대

국제 유가 하락과 발전소 증가 등으로 올 들어 전력구입비가 하락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대응해 정책적 부담이 큰 전기요금 인하 대신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는 할인특례제도를 택한 것이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연료가 되는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인상. 온실가스...

2015-06-21 11:00
이호승 미래경제전략국장 “우리사주 환매수 소급 적용 안 돼”

기재부는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임의 규정으로 된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제도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6년 이상 우리사주를...

2015-02-02 16:56
주민세·자동차세 2배 이상 대폭 인상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한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2014-09-12 13:59
“산재감추기 우려” VS “혜택 확대”…딜레마 빠진 산재보험료율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감안해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으로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힘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산재보험 시행과 함께 도입된 특례제도가 산재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09-02 10:00
[새해 달라지는 것-산업]유턴기업 지원·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산업분야의 경우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2013-12-26 14:45
금융위, 은행 자체면책처리 인정

일반적인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 특례는 은행에만적용된다. 적용대상인 ‘여신’은 대출과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안을 4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2012-03-02 09:55
무인단속 걸려도 車 보험료 할증된다

앞으로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의 보험료의 할인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

2011-08-25 12:00
[하반기 경제정책]내수활성화 30대 과제 살펴보니

수학여행 등의 지방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하고 철도요금 할인 및 현장체험형 학습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한편 추가 검토 과제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들로 공공부문 근로체계를‘9시 출근 18시 퇴근‘에서 ’8시 출근 17시 퇴근‘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대표적 예다. 겨울방학을 단축하고 봄·가을 방학 신설, 대체휴일제...

2011-06-30 10:00
하나銀-동국제강,‘상생패키지론’ 협약 체결

1차 협력기업은 ‘상생패키지론 결제제도’를 이용해 2차 협력기업 앞 대금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의 0.15%~0.5%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차 이하 협력기업은 하위 협력기업 앞 배서양도하거나, 대기업의 신용도에 기반하여 저렴한 금리로 할인이 가능하며, 상환청구권과 미결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어 안전하게...

2010-11-18 16:44
동국제강, 하나은행과 ‘상생패키지론’ 협약 체결

1차 협력기업은 ‘상생패키지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2차 협력기업 앞 대금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의 0.15%~0.5%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2차 이하 협력기업 역시 하위 협력기업 앞 배서양도하거나, 대기업의 신용도에 기반하여 저렴한 금리로 할인이 가능하며, 상환청구권과 미결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어...

2010-11-18 13:50
녹색기업에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대 혜택

공공구매 평가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특히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KBS 등 지상파 3사 광고료를 70%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병역특례 업체 선정 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에는 가점을 주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석ㆍ박사급 인력 파견 시에도 우선 순위를 인정키로 했다. 2011년부터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2010-08-11 10:43
2013년까지 법인세 감가상각 신고조정 허용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를 적용하는 기업 간에 세부담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상환우선주의 경우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는 자본으로,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예약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에 있어서도 현행 K...

2010-06-30 12:00
대한상의, 상속·증여세 인하 정부에 건의

다음으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상증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함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대신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독일은 소액주주...

2010-05-30 11:40
2010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률도 기존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밖에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심의제도가 개선되며 전업카드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은행·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2009년 보험업계 10대 뉴스로 농협의 보험 진출 계획과...

2009-12-20 17:13
올해 수출전망 3650억 달러로 대폭 하향

이에 따라 수출진흥을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조선과 자동차,전자분야 수출기업 납품업체 1만개사에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중소기업들은 납품 뒤 받은 어음을 할인하지 않아도 수보의 보증을 받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외상수출채권을 사들인 은행의 대금...

2009-04-16 13:24
정부 대책 쏟아내지만 시장 약효 아직 '공염불'

금융위는 기업의 부실 징후가 구체화 되기 전에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프리 워크아웃(Pre-Work out)' 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강도 구조조정의 첫 대상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서로 물고 물려있는 건설업과 저축은행업계다. 또 중소 조선업, 해운업계의 구조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금감원은...

2008-11-20 10:29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횡포'

손보업계는 지난해 장기무사고자들의 할인도달기간 7년이 너무 짧다며 향후 1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보험료를 인상, 장기무사고계약자의 보험료가 30~40% 까지 인상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올해부터는 가입거절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가입거절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험사들이 모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2007-07-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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