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전망 3650억 달러로 대폭 하향

"中企 수출대금 즉시 현금화해 준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추으로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한 365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인 4500억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적극적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자 부담없이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올해 수출전망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수출이 3650억 달러 내외로 지난해보다 13.5% 가량 줄고 당초 목표치(4500억 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입이 3475억 달러로 20% 이상 급감하면서 150억~200억 달러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2개월마다 전망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과 수입이 줄지만 전 세계적 무역 위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러시아나 영국, 캐나다 등을 제치고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3%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출진흥을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조선과 자동차,전자분야 수출기업 납품업체 1만개사에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중소기업들은 납품 뒤 받은 어음을 할인하지 않아도 수보의 보증을 받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외상수출채권을 사들인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채권보험이 도입되고 수보와 은행간 업무협약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보증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수출네고 보증기간도 현행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금회수 위험이 큰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의 수출보험 지원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단기수출특례보험 및 선박 등 자본재 수출보증보험 특례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기업들의 환 위험 헤지를 위해 이달부터 환변동보험 운영도 정상화해 청약한도 제한을 없애고 예상범위를 넘어선 환율 급등으로 가입기업들이 물어야 하는 3700억원의 올해분 환변동보험 환수금은 납부시기를 2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말까지 수출보증부문에만 시행하던 고의·중과실이 없는 취급 임직원 한시적 면책제도를 수출보험부문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관세환급기간도 2년 이내에서 5년이내로 연장하고 일시적 자금애로 수출기업의 관세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무역협회는 내달 100개 대일 수출유망기업을 선정해 마케팅과 금융 등을 종합 지원하는 한편,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의 부품.소재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해외 M&A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또 원화 강세 이후에 대비해 5대 분야, 9대 품목을 신수출동력으로 선정하고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요르단, 터키 등에 1호 수출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전자정부와 무선인터넷 등 IT서비스, 게임 등 콘텐츠, 의료기기 및 첨단병원 시스템 등 의료산업, 농식품과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도록 하기 위해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 차관, 지자체, 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출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원화 강세 이후 경기회복기에 대비해 위기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고 수출동력 확충 등 미래에 대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