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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한국사회에는 부동산 등을 통한 비과세 자산형성의 기회가 넘친다.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시각도 관대한 편이다. 재벌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대를 이어 넘겨주는 거대한 경제적 부에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후대로 이어지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2023-01-16 05:00
  •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 미스매치는 이전보다 악화됐다"며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주된 원인일 경우,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들로부터의 구직자 유입 촉진을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2023-01-10 10:54
  • 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연초)보다 낮추게 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연초담배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실린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2023-01-05 10:36
  •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지난달 23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열흘 만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이 등장한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 후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시바삐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하는 국내 반도체...
    2023-01-03 15:56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민간 위촉위원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별 학계, 경제단체·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 TF 공동팀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제1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등 서비스 분야의 정책 및 현장...
    2022-12-29 12:00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2021년 기준 18.8%다.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보조금을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시금 반도체 강국을 노리며 관련 산업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이 대표 사례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에 세액공제 대신 7740억 엔(약 7조5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고, 설비 투자의 40%가량을 지원하고...
    2022-12-27 18:23
  •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정부에 맡기면 분석 결과가 공평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 대표적인 세제를 연구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민간에서는 납세자연맹이 나서서 현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서 발표하는 시나리오다.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22-12-22 05:00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 면세 규모 역시 동반 증가해 사실상 국내 세수손실이 엄청 커지는 셈"이라면서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통관 건수 기준 약 95%가 면세된다는 통계가 있어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쿠팡, 11번가 등...
    2022-12-20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
    2022-11-25 09:30
  • 불붙는 세금 전쟁...與, 기재위에 ‘경제통’ 유경준 긴급 투입
    불붙는 세금 전쟁...與, 기재위에 ‘경제통’ 유경준 긴급 투입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도 유 의원의 긴급 투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날 오전 예정된 조세소위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 현재 조해진 국민의힘...
    2022-11-23 15:22
  •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쯤 조정될 전망이다. 유 교수는 “2024년 이후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2022-11-22 16:30
  •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정부는 2008년 OECD 연구,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2018년 조세연 연구,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세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전문가, 기업과 국민들도 법인세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금 법인세 체계 개편을 통해...
    2022-11-22 14:23
  •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2022-11-22 14:00
  • 원희룡, “공시가격·세 부담, 국민 체감할 정도로 정상화할 것”
    원희룡, “공시가격·세 부담, 국민 체감할 정도로 정상화할 것”
    원 장관은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과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현실화 계획 ‘일 년 유예’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율 개편) 원칙은 정상화”라며 “지나친 부담은 체감할 정도로 덜어내고,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부가 최대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2022-11-21 16:1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한국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최소한 두 개의 상반되는 관료집단을 구분해야 한다. 예산실행부서와 예산통제부서에 속한 관료들의 행태는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나 국토건설부 같은 예산실행부서의 관료들에게 늘어나는 예산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2022-11-21 05:00
  •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앞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2022-11-20 10:08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22일 추가 개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22일 추가 개최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 수정은 일 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값 내림세와 맞물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2022-11-18 18:02
  • 부업하는 'N잡러' 60만 명 시대…"소득 기반 사회보험 필요"
    부업하는 'N잡러' 60만 명 시대…"소득 기반 사회보험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지난해 플랫폼 노무 제공자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반수가 임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과 별도의 임금 노동에 종사한 비중은 △배달업(71%)이 가장 높았고, △퀵서비스(67%) △대리운전(62%) △바이럴 마케팅(61%) 등의 순이었다. 조세연은 "플랫폼...
    2022-11-13 09:38
  • 수도권 추가 규제 해제하나?…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수도권 추가 규제 해제하나?…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30년 현실화율 90%' 목표 달성을 일년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안의 구체화...
    2022-1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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