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서비스업 확대 등 조세체계 개편도 추진

▲서비스산업발전 TF 체계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산업발전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하고,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산업발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했다. 민간 위촉위원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별 학계, 경제단체·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 TF 공동팀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제1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등 서비스 분야의 정책 및 현장 전문가로 꼽힌다.

박병원 공동팀장은 팀장직을 수락하며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한 것과 동일한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첨단·고품질 산업 지원·육성과 병행해 TF를 통해 언론·정치계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저생산성·소외 분야도 앞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초 작업반별 킥오프 회의 개최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는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 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15대 프로젝트(신성장 4.0 전략) 및 경제 분야 테마별 7대 규제혁신 관련 △저생산성·소외 분야 서비스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검토 과제로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 관련 조세체계 개편과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년 3월경 서비스산업발전 TF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 지원 등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분야별 주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