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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역화폐 단점 지적한 윤희숙에 "공개 토론하자"
    이재명, 지역화폐 단점 지적한 윤희숙에 "공개 토론하자"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을 두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2020-09-19 13:50
  • 주진형 “이재명, 지역화폐 보고서에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주진형 “이재명, 지역화폐 보고서에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를 맹비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연구하는 사람 관점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누가...
    2020-09-18 09:30
  • 건산연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철회나 건설업 제외해야"
    건산연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철회나 건설업 제외해야"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주주와 그 특수...
    2020-09-11 12:50
  •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지표로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년 3월)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전망지표(4월)를 활용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함께 고려했다. 전망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1.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도입 시 GDP 대비 2.0%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2020-09-02 17:00
  • 전경련 "韓 경제자유지수 순위, 10년 새 9계단 올라"
    전경련 "韓 경제자유지수 순위, 10년 새 9계단 올라"
    재정건전성 항목도 2018년 21위에서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견고한 법률체계가 가동되고...
    2020-08-31 06:00
  •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수 부자에 증세해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소비는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역진성 측면에선 문제가 존재한다. 월 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 전부에 세금을 물지만, 월 1000만 원을 벌어 5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의 절반에만...
    2020-08-03 05:00
  •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자금조달과 유동성 저하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거래세는 0.2%포인트(P) 오르면 거래량이 10%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의 정도는 크지 않다”며 “한국의 경우 이보다 거래량 변화가 훨씬 낮게 나타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반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2020-07-07 17:36
  •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2020-06-25 09:08
  • 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편성에 나선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2020-06-15 15:00
  •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부동산 조세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영국에선 1주택자에겐 세율이 과세 구간에 따라 0%에서 12%까지 적용되는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3~15%로 3%포인트씩 더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영국 방식의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
    2020-06-11 06:30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거친 노동경제학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한 그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사회통합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2020-06-09 05:00
  • 회계사회, 세무학회와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회계사회, 세무학회와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조규범 조세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좌장을 맡아 △백태영 교수(성균관대) △이동건 전무(삼일회계법인) △이재면 과장(세제실 법인세제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허원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2020-06-02 08:21
  • 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통해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국가 간 조세 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05-18 10:22
  • 대한상의 SGI 2대 원장에 임진 前한국금융연 거시경제연구실장 위촉
    대한상의 SGI 2대 원장에 임진 前한국금융연 거시경제연구실장 위촉
    임진 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제2대 원장에 위촉됐다. 대한상의는 제1대 서영경 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후임자로 임 신임 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발표했다. SGI는 2018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로서,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2020-05-10 11:00
  • [종합] 총재급 조윤제 금통위원 추천에 한은 술렁…금통위원 연임도 최초
    [종합] 총재급 조윤제 금통위원 추천에 한은 술렁…금통위원 연임도 최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1997년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2004년 정부혁신관리평가단 위원, 2018년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한국사회과학회 공동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승범 △1962년생 △1986년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2004년 금융위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2007년 금융위...
    2020-04-16 17:42
  • 아이 울음소리보다 커진 곡소리…경제도 곡소리 나나
    아이 울음소리보다 커진 곡소리…경제도 곡소리 나나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약 11배에 달한다. 연구원은 또 현행대로 보험료율 8%를 유지할 경우 2060년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2020-03-25 14:26
  • “원론적 트럼프 연설에 시장 실망감 커져” - NH투자
    “원론적 트럼프 연설에 시장 실망감 커져” - NH투자
    조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한차례 부결했다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TARP를 가결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성명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독려했으며 향후 시장의 흐름은 재정정책의 구체성 확보와 의회의 승인 속도, 재정 규모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3-12 12:38
  • "코로나19로 중소 해운물류기업 손실↑, 추경 등 통해 세제ㆍ재정 지원 검토 필요"
    "코로나19로 중소 해운물류기업 손실↑, 추경 등 통해 세제ㆍ재정 지원 검토 필요"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중소 선사 등에 세제ㆍ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3일 해양수산개발원의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국 수출입업체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교역량 감소로 이어져 운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기업들도 운항수익의...
    2020-02-23 09:58
  • “제약강국 되려면 파격 인센티브ㆍ규제완화 정책 필요”
    “제약강국 되려면 파격 인센티브ㆍ규제완화 정책 필요”
    한국도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와 조세, 재정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적어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홍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팀장은 ‘미국·유럽 현장에서 본 선진시장 진출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원고에 최근 약 3만㎞의 여정을 마무리한...
    2019-12-19 06:00
  •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가 과거 단행한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선진복지국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단행한 공공재정 개혁의 핵심은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2019-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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