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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은 대체로 낮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형태 선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과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인이 배당을 미루어서 배당 단계의 소득세 과세가 무한정 미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의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과...

2022-03-21 05:00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재정지출이 논의됐지만, 재원을 위한 조세정책 논의는 없었다"며 "소득격차 줄이기 위해선 조세와 이전지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2-03-03 17:05
서울시, 서울연구원장에 박형수 전 통계청장 추천

박 전 청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통계청장을 역임하는 등 기관 운영과 현대 도시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 서울연구원장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 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2022-03-03 13:41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따르면,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 보고서에서 "2020년 노인 돌봄 부문 총지출은 약 16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 총지출이 약 9조7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 돌봄 관련 재정 지출...

2022-02-28 15:2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금 부담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세제도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소득세가 위치하게 된다. 세금의 부담은 고통의 분담이므로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고통을 실체적으로 느끼는 주체인 개인을 전제로 해야 공정한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고 종류별로 모두 파악하여 합산한 다음 이를...

2022-02-21 05:00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21일 관련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 기고문에서 “현재 초·중등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등교육으로도 분산해 균형적인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어...

2022-02-21 05:00
창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조세연, ESG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창업진흥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25일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에서 ESG 등 사회적가치 실천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가치 시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은 지역사회...

2022-01-26 09:49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방식 개편은 매년 하고 있었고, 지난해의 경우엔 세수가 평시에 비해 특이하게 많이 들어온 해"였다며...

2022-01-17 10:4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지출 규모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려는 단계에 있으니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2022-01-17 05:00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겸 (사)중국경영연구소장의 기획진단 시리즈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가 선보입니다. 지난해 이후 더욱 격화된 G2의 갈등을 국제경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과 사회’를 통해 국가재정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세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2022-01-03 18:33
문재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잔여임기 경제운용 방향 논의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에 대해 거시경제분과 류덕현 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방역성공에 따른 경제회복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민생경제분과 김현아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에 대해 각각 주제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2021-12-20 16:30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를 끌어 올리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2021-12-09 18:00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할 정도로 심각"

낡은 관념에서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모색해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01 12: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21-11-28 09:39
“가정환경 어려우면 명문대 못 갈 확률 최소 70%”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진학에 기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출신 환경이 아주 좋지 않으면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2021-11-25 17: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제7회 보건분류 합동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0:30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미FTA공동위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2021-11-21 10:54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기재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하는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포함하는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전망치를 제시하면 논의를 거친 후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3년 전 개편 당시보다도 큰 오차율(17.9%)이 발생하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2021-11-20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통계청장, 아태지역 인구통계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가...

2021-11-14 09:37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신도시·혼잡 지역 등 교통 불편 해소, 교통 사각지대 지역 주민 편의 개선,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노후산단 화학사고...

2021-11-03 16:26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또 증세론(增稅論)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다. 조세연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재정정책 논의 현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2021-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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