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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제실에 디지털세 대응팀 설치
    기재부, 세제실에 디지털세 대응팀 설치
    민관 TF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팀장으로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법인·법무법인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우선 기재부는 대응팀을 서기관급(4급) 팀장 및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되, 기재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6 09:57
  •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2019-12-08 09:59
  •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케냐, 푸에르토리코, 미국 시카고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 규정도 마련했지만, 한국의...
    2019-12-03 20:51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한국재정연구원도 2019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를 입증했는데, 부동산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로 고가의 주택 혹은 토지가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학군,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단지 비용 중 일부일 뿐이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2019-12-02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금융위,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몰빵’
    [금피아 꼼수취업] 금융위,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몰빵’
    한금연은 늘 친정부 성향의 연구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금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처럼 국책연구원도 아닌데 사실상 금융위 전담 정책연구원으로 금융위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기관이 됐다”라며 “이런 식으로 연구기관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부처로부터...
    2019-11-28 05:00
  •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을 보면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6%로 OECD 국가 중 8위였다. 4.6%(30위), 4.2%(31위)...
    2019-11-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결과(석간) △홍남기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통계청-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석간) 19일(화) △부총리...
    2019-11-17 09:47
  •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실장 △김종균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상무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분야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9-11-04 16:13
  •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세(增稅)’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내놓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증세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2019-11-04 05:00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추가적인 '증세'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가 같이 논의돼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2019-11-03 10:30
  •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23일 ‘구조 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 가운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학계 및 국책연구원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2019-10-23 16:51
  •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미-중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전 세계적 동시 하강’으로 규정하고 이를...
    2019-10-23 16:12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악화되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2019-10-23 15:28
  • [사설] 재정 악화·국가채무 경고,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21일 열린 건전재정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작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지출증가율(7.1%)이 경상성장률(3.1%)의 2.2배였고, 올해 지출증가율(10.8%)은 성장률(3.0%)의 3.6배, 내년에도...
    2019-10-23 05:00
  •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754조, GDP 10.5% 달해…'문재인 케어 후폭풍'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754조, GDP 10.5% 달해…'문재인 케어 후폭풍'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 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2019-10-14 09:34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이영재 한국은행 과장과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재화 서울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20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38%로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이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오르고 △재정적자 발생 시 소득세율 인상으로 보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대체율은 모든 계층에서 오르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9-10-09 13:51
  •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되고, 국내 다국적기업이 과세 회피를 위해 해외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3% 증가한 반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2.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8년 해외직접투자액(ODI, 497억8000만...
    2019-10-04 10:56
  • 대기업 R&D 세제 지원 OECD 하위권…한경연 "투자세액공제 확대 건의"
    대기업 R&D 세제 지원 OECD 하위권…한경연 "투자세액공제 확대 건의"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기업 세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2019-08-26 13:18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메일배포)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08-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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