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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패널토론 시작
    [포토]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패널토론 시작
    유종일(왼쪽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장,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좌장을 맡은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주현 산업연구원장,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린뉴딜연구단장.
    2021-06-30 12:09
  •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이를 계기로 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 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기재부는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2021-06-25 16:54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아울러 연금을 받기 전까지 중고령자의 일자리 제공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후 연금 수급 때까지 막막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라며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6 05:00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2021-06-13 14:53
  •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은 "국익 측면에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되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안이 합의돼도...
    2021-06-02 10:00
  •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최근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21-05-31 11:00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여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 정부는 인구 2개, 경제 3개...
    2021-05-30 13:19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재정변화를 논의할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발제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2021-05-28 12:10
  •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본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 지정토론자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대표, 여성가족부 박정애 과장, 기획재정부 장윤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1-05-27 14:09
  • 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윤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와...
    2021-05-22 07:00
  •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국제 조세체계 개편 움직임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2021-05-03 14:00
  • 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28일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보다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업종을 나눠 보면 피해가 없었던 업종의 경우 2020년에 따른...
    2021-04-28 11:04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종훈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한창목
    2021-04-27 16:01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조세 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중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으로는...
    2021-04-21 06:00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최기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난달 한국연금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구조적 개혁은 상당한 기간의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제도 전환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 소득재분배 정상화 등 최소한 점진적 개혁의 조속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0 05:00
  •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재정위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적자는 끝나면 되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적자가 커져 왔다"며 "지난해 119조 원 증가한 적자 중에 코로나 관련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류덕환 중앙대 교수는 "국채발행을 통해 확대된...
    2021-04-07 15:19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12년간 급증…금리상승 시 경제 충격 우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12년간 급증…금리상승 시 경제 충격 우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1년 3월호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GDP 대비 27.6%포인트(P)...
    2021-04-05 09:49
  •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올해 1월 연금학회 11대 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2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침체된 연금개혁 논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다가오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공적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21-03-29 05:00
  •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특세의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비중이 59.2%에 달했다. 2019년 부과 징수된 농특세 국세 분이 2조7598억 원인데, 이...
    2021-03-28 11:00
  •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최기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기반한 추계기간 180년(2020~2200년)의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Lee and Yamagata(2003)의 방법론에 따라 국민연금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를 작성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보험료는 20.157%로 현 보험료 9%와 격차는 11.157%포인트(P)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021-03-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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