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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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밖 비정규직 ‘간접고용→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기재부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기재부는 또 17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간접고용 규모가 큰 10개 공기업의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기관 내...

2017-05-16 10:33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 기업설명회, 12일 부산서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

2017-05-11 14:40
해외진출 기업, 세금 회피 위해 ‘배당 대신 현지 유보’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해외 유보소득 국내 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도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100억 달러(약 11조2800억 원)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접투자...

2017-04-27 11:18
정부,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값 인상 검토… 미세먼지 감소 대책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에서 경유의 세금을 올려 가격을 인상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7월께 ‘제3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각각 100:85: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리터당 375원으로 휘발유...

2017-04-24 19:29
KDI, 차기정부에 충고... “추경 대신 증세해라…부동산 규제 강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국민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 방안에 불과하고 현 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며서 이같이 밝혔다. 원래 상반기 경제전망은 관례대로라면 5월 말에 발표해야 한다....

2017-04-19 11:00
KDI "국민부담 증대 불가피하면 '증세' 필요…추경 편성 불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경우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 방안에 불과하고 현 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통해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2017-04-18 12:00
김성태 KDI 연구위원 "거시건전성 위해 LTVㆍDTI 규제 강화해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KDI 연구위원과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이유는. "작년 2.4....

2017-04-18 12:00
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 위한 전문가작업반 가동

8개 작업반별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와 기재부 세제실 소관과로 구성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2017-04-07 17:04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소유권 모형은 다양하나 최근에는 정부 소유권 기능의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기능은 대부분 재무부가 수행하고 있다” 며 “최근 국제적인 공공기관 관리 경향을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2017-03-31 10:19
정부, 아태지역 국가에 재정운용 제도 소개

현재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 및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박창환 재정성과평가과장은 올해 도입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소개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

2017-03-31 09:50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유승민 정책의 디테일은 ‘소신’에서 나와”

이 교수는 “중복지를 얘기하고 중부담을 말하겠다”며 “유 후보가 생각하는 정부는 ‘조직은 작게, 예산은 크게’이다,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원조달 방안에 설명하면서 “(정책 실행을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현재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이고 한국은 18%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22% 정도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1 10:26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데… 고령층 실업률 9년 만에 1.5배 증가

제공 지원보다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나친 복지 차원의 일자리 공급 확대 때문에 중소득·중기술 이상 다수의 미래 고령층이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2-24 11:05
일반주유소는 줄고, 알뜰주유소는 늘고… 정부 정책에 속타는 주유소 업계

홍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전환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는 리터당 약 20원 정도 였다”며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인 2014년 중반 이후에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가격수준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를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로 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긴...

2017-02-23 10:37
지하 경제 125조 원 규모, GDP의 8%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 원으로 당시 GDP(1558조6000억 원) 대비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DP 대비...

2017-02-18 09:25
정부, 저출산 막는 전담팀 가동…내년 예산에 심층평가 결과 반영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기재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2017-02-03 15:27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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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8:38
박형수 원장 “경기 회복에 재정 투입하면 일본 사태 발생...재정은 백업 역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 있지만, 이를 과감히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할 경우 일본의 경우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데 아직까지 재정 여력이 있는 건 (해외에서도)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12-19 15:41
법인세 인상 반대 나선 재계 “1% 인상 시 경제성장률 1.13%P 하락할 것”

대한상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연결돼 복지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리스는 2013년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 탈출로 인해 2014년 총 세수는 2년 전보다...

2016-11-28 10:53
손성원 “美대선 후 증시상승 긍정적 신호… 한은 신속한 금리인하 필요”

손 교수는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면 정보기술(IT) 등을 비롯해 각종 산업을 부흥해 (관련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는 가장 반갑게 보고 있는 것인데 간밤 뉴욕증시에서...

2016-11-10 10:42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중점 관리”

임 내정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내정자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면에서 위기라고 생각한다. 위험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째 경기, 둘째 부채, 셋째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잘 관리해야...

2016-11-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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